230316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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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윤 대통령 “강제동원 재점화 없다” 더 숙이고 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재점화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 의견을 전폭 수용한 배상안에 양국이 쐐기를 박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비판을 두고는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을 언급했고,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 보유 방침에는 이해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미·일 협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한·일 간 갈등 이슈를 묻어두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접근법이 재확인됐다.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303152050005

윤 대통령 “강제동원 재점화 없다” 더 숙이고 간다

 

 

강제징용 배상안 밀어붙이는 대통령실, ‘경제적 효과’ 강조하며 여론전

최상목 경제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 일본 방문 사전 브리핑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진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 중 하나”라며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 효과를 강조했다. 최 수석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지체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로 공급망 재편 대응, 수출 시장 확대, 세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17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이 주최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 측은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경제인 12명이 참석한다.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그룹 총수가 총출동한다. 일본 측은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등 11명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되 공동선언문은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이 없다는 것은 강제징용 등에 대한 일본의 문서화된 입장 표명이 없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회담 결과 설명에서 한국의 ‘셀프 배상안’에 상응하는 조치를 밝히지 않는다면 정부는 일방적 양보로 한·일관계 개선을 구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3151752001

강제징용 배상안 밀어붙이는 대통령실, ‘경제적 효과’ 강조하며 여론전

 

 

‘주 00시간’ 숫자만 손본다는 정부…논란의 ‘본질’은 외면

전날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와 보완을 지시했다. ‘보완’의 방향은 한 주에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협의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뼈대를 그대로 두고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김 수석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만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의견수렴을 거쳐 방향을 잡겠다고 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프레임에 변화는 없다”며 원점 재검토에 선을 긋고 일부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과 같은 취지다.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최대 노동시간이 ‘주 69시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데 비판의 초점이 맞춰지자, ‘주 최대 노동시간’ 조정 가능성을 열면서 논점을 옮기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안이 ‘집중노동’으로 노동자 과로를 양산할 수 있다며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앞서 “우리나라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 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하고 있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조정이 아닌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 관련내용 찾아보기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303160600005

‘주 00시간’ 숫자만 손본다는 정부…논란의 ‘본질’은 외면

 

 

지역주의 정치 완화에 방점…‘비례’ 최대 50석 확대 논의

국회는 오는 27일부터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2주간 정치개혁에 대한 난상 토론을 벌인다. 전원위 개최는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19년 만이다.

 

국회가 19년 만에 전원위를 여는 이유는 현행 선거제도로는 팬덤정치와 여야의 극한 대립 현상을 완화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다양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해왔지만 여야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은 지난달 22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정치개혁 의제로 공식 제안했다.

 

김 의장이 제안한 첫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시키는 방안이다. 김 의장은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늘리자고 제안했다. 의원 정수 확대로 비례성 축소 문제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김 의장은 더 늘린 비례 의석수 50석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이,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비례 의석수가 권역별로 쪼개지면 비례대표제의 직능대표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 번째 안은 지역구에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에서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수도권 의석을 일부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취지다. 김 의장은 대도시 지역은 지역구당 3~10인의 중대선거구제를, 인구밀집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제안했다. 

 

국회 차원의 합의도 관건이지만 개편안에 대한 국민 지지 확보는 더 큰 과제다. 특히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303152120005

[국회의원 선거제도, 이번엔 바꾸자]지역주의 정치 완화에 방점…‘비례’ 최대 50석 확대 논의

구상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전수 방위 정책

방어를 위주로 하는 일본의 군사 정책.

 

종래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지금까지에 이름. 또는 그런 동안.

이전부터 지금까지.

 

묘안

어떤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생각.

 

연정

‘연립 정부’를 줄여 이르는 말.

 

위성 정당

일당제 국가에서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 이러한 정당들이 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권 교체를 바라지도 않는다.

 

자성

자기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스스로 반성함.

 

 

 

 

野

 

용산 간 민주당 “굴욕적 조공 외교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한·일 정상회담은 대일 굴욕외교를 정상화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윤석열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관철해야 할 ‘4대 요구’를 제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배상안은 셀프 배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본에 줄 선물만 잔뜩 이고 가는 굴욕적 조공 외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4대 국민 요구’를 관철시킬 것을 촉구했다. 4대 요구안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를 유예할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 등이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시민단체와 서울시청 앞에서 정부의 대일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에 대해 “무책임한 반일 선동”이라고 대응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3152107005

용산 간 민주당 “굴욕적 조공 외교 멈춰라”

 

 

민주당 당헌 80조 삭제 검토에 ‘이재명 방탄’ 위해 ‘혁신 후퇴’ 비판 확산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당헌 80조를 포함한 군더더기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명계 주류 의원들 일각에서는 당헌 80조 때문에 이 대표 방탄 프레임이 강조된다며 아예 삭제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대표가 검찰에 기소될 때마다 이 조항 적용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으니 아예 없애버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친명계의 당헌 80조 삭제 시도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개혁 조치를 후퇴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헌 80조는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부패 정치인이 당의 요직을 맡을 수 없게 하려는 의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 시절 만들어진 개혁 조항이다.

 

당장 당내에서는 친명계 최고위원이 주도하는 혁신위에서 당헌 80조 삭제 시도는 자체가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려는 것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3161736001

민주당 당헌 80조 삭제 검토에 ‘이재명 방탄’ 위해 ‘혁신 후퇴’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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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반도체 균형발전’은 어렵다?...용인에 세계최대 클러스터 몰아넣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미래자동차·로봇 등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대규모 신규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정부는 클러스터에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지역균형 논란을 의식해 3300만㎡, 총 1000만평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만드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지역 첨단 산단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없어 실효성 논란이 벌써 일고 있다.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원의 민간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과 대조된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3151024001

‘반도체 균형발전’은 어렵다?...용인에 세계최대 클러스터 몰아넣기

 

 

지역균형보다 ‘초격차’…삼성, 파운드리 부지 확보 ‘화색’

15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점유율 1위인 대만 TSMC를 2030년 즈음 제치고 기술 차이를 벌려 ‘초격차’를 달성하려는 삼성전자에 1순위 숙제는 파운드리 팹(Fab, 공장) 부지 확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용인 남사읍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미래차·2차전지·로봇·디스플레이 산단을 다른 지역에 나누는 방식으로 ‘교통정리’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부담이 크게 덜게 됐다.

삼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10년간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등에 있는 계열사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 60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을 위한 잔칫상’에 들러리를 선 것 같다는 불만도 감지되고 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3152055025

지역균형보다 ‘초격차’…삼성, 파운드리 부지 확보 ‘화색’

 

 

챗GPT 넘는 GPT-4 등판···“환각 여전·해킹 우려도”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오픈AI는 대규모 AI 언어 모델(LLM)인 GPT-4를 선보였다. 챗GPT에 적용된 GPT-3.5를 고도화한 버전으로, 문자뿐 아니라 음성·사진 등 복합적인 정보를 이해·생성할 수 있는 AI 모델이다.  GPT-4는 현재 챗GPT 플러스 유료 가입자에게만 공개됐다. 

 

다만 오답을 정답처럼 말하는 환각 현상은 여전했다. 이에 오픈AI는 “환각 현상에 따라 답을 지어내며 틀렸을 때도 옳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했다.

 

2019년부터 오픈AI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검색시장 내 AI 기술경쟁에 불을 지폈던 마이크로소프트(MS)는 GPT-4를 자사 검색엔진인 빙(bing)에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챗GPT가 해킹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글로벌 인터넷 보안업체 노드VPN은 “챗GPT가 해킹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3151559001

챗GPT 넘는 GPT-4 등판···“환각 여전·해킹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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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도 못 받고, 폐암 걸리고…학교비정규직 ‘새학기 총파업’

급식실과 돌봄교실 등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월 새 학기 총파업을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이 새 학기 총파업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 노조는 급식 노동자의 폐암 발병률이 평균보다 16배나 높은 위험한 작업환경,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임금체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해왔지만 진전이 없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의 핵심 요구는 저임금 임금체계 개편, 급식실 폐암 산재 대책 마련, 늘봄학교·돌봄교실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이다.학비연대는 연일 ‘노동 약자’를 언급하며 노동시장 개편을 주장하는 정부가 이번 파업에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151357001

최저임금도 못 받고, 폐암 걸리고…학교비정규직 ‘새학기 총파업’

 

 

강남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스러지기 전 ‘줄줄이 해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주일 사이 사망한 청소미화원과 관리인이 사망 직전 관리업체로부터 해고를 통보받거나 퇴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죽음 배경에 ‘해고의 그림자’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해당 아파트 경비노동자 76명 중 4명은 아파트와 시설경비 서비스 계약을 맺은 기업의 하청업체로부터 지난 1월1일부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8명은 자진 퇴사했다.

 

그간 경비노동자들은 시설경비 서비스 업체가 바뀌어도 매년 같은 곳에서 일해왔다. 변경된 업체가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약속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 지난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파트 청소노동자 B씨(73)도 근로 계약 기간이 3개월가량 남았음에도 해고 전날 퇴근길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비노동자 C씨(74)도 퇴직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3152133025

강남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스러지기 전 ‘줄줄이 해고’ 있었다

 

고용 승계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 상태가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그대로 옮겨지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