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14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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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양금덕·김성주·이춘식 ‘생존 3인’…“동의없는 채권변제 허용 안돼”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오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쪽의 태도 변화가 없는 가운데 국내 반발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 최종안으로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리인단과 피해자 지원단체는 이날 재단에 전달한 내용증명에서, 피해 당사자 동의 없이는 제3자가 채권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법 제469조 1항에서는 제3자의 채무 변제가 가능하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어떠한 유감 표명도 없이 분쟁을 정리하자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12년 전 미쓰비시중공업이 제시한 수정안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83449.html?_fr=mt2 

양금덕·김성주·이춘식 ‘생존 3인’…“동의없는 채권변제 허용 안돼”

 

 

미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땐…북, ICBM 발사 ‘맞불’ 가능성

한·미는 이날부터 23일까지 11일 동안 진행하는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을 시작했다. 연합연습에는 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티크 나이프) 등 20여가지 실기동훈련이 예정돼 있다. 연합상륙훈련은 한·미 해병대가 북한 해안에 상륙해 평양 등 북한 내륙으로 진격하는 내용이고, 티크 나이프는 양국 특수부대가 북한에 침투해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훈련이다. 

 

북한은 무력시위를 시작했다. 북한은 ‘자유의 방패’ 연습 시작 하루 전인 12일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처음으로 발사했다. 그동안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쏜 적은 있는데,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미사일은 바닷속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사전 탐지나 요격이 어렵고, 목표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합참)도 이날 “지난 12일 아침 북한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미상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확인했다.

 

향후 한-미 훈련 기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30~45도) 발사,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반도의 3월은 한·미의 대대적인 연합훈련과 북한의 무력시위가 악순환하며 긴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담화’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외무성 성명’ 형식의 기관 성명을 낸 것은 2017년 9월 이후 5년6개월여 만이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유엔 안보리가 17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비공식 회의를 연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인권’ 압박 소동”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자 “가장 정치화된 적대적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83437.html

미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땐…북, ICBM 발사 ‘맞불’ 가능성

 

 

친윤 아닌 당직자 나와봐…엎어진 ‘연포탕’, 퇴행하는 국힘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13일 친윤석열계로 채워진 주요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당직 인선의 기준에 대해 기자들에게 “그동안 당의 여러 가지 현안들, 실무적 일을 많이 해온 정통한 능력을 갖춘 분을 중심으로 인선했다”며 “‘연포탕’(연대·포용·탕평) 대통합 모양에 맞는 인물 선정에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 내부 평가는 지도부 인식과 차이가 있다.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안철수계나 이준석 전 대표가 돕던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쪽 인사는 전혀 당직에 기용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김재원 전 의원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난 2020년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는 등 국민의힘이 최근 몇년 동안 보여온 확장·통합 행보에 역행하는 것이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당 안에서는 퇴행을 걱정하는 의견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왔다.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면서 민심을 염두에 두는 것처럼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3436.html

친윤 아닌 당직자 나와봐…엎어진 ‘연포탕’, 퇴행하는 국힘

 

 

野

 

검찰총장 “마음에 돌덩이”…이재명 전 비서실장 사망에 위로

이 총장은 13일 오전 부장회의를 소집한 뒤 전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일과 관련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다시 드린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또 회의 참석자들에게 “마음 한구석에 돌덩이를 매달고 사는 심정이다”며 “앞으로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에 맞고, 세상의 이치에 맞고, 사람 사는 인정에 맞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전씨가 지난해 1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 에프시 후원금 사건 관련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3335.html

검찰총장 “마음에 돌덩이”…이재명 전 비서실장 사망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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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가 하락 속 세수 역대급 감소…정부, 유류세 인하폭 축소하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 조정 논의를 할 여건은 형성되고 있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다만 최대 변수인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국제유가가 올해 배럴당 70∼80달러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지만, 중국 경제 상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유가가 90달러 이상 10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 상황도 만만찮은 변수다. 통계청의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4.8%로 올라 상승세가 둔화됐다. 특히 석유류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1.1% 하락해,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년 대비 기저효과 등에 따른 석유류 물가 하락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3458.html

유가 하락 속 세수 역대급 감소…정부, 유류세 인하폭 축소하나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강화했는데도…‘SVB 파산’은 왜 예견 못했나

실리콘밸리뱅크의 갑작스러운 파산 사태로 시장이 충격에 빠졌다. 특히 시장은 물론 미국 금융당국도 이 사태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도입됐던 은행 건전성 규제가 이후 다시 완화된 영향으로, 앞으로도 언제든지 사각지대에서 예고되지 않은 리스크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실리콘밸리뱅크 파이낸셜그룹의 지난해 연간 보고서(10-K)를 보면, 회사는 “2022년 말 회사의 총 자산은 2118억달러”라며 “2500억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 규제는 은행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쌓아두게 하는 내용이다. 실리콘밸리뱅크는 같은 이유로 올해 스트레스 테스트도 피해갔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기관들이 가상의 위기 시나리오를 견딜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자산이 2500억달러 이상인 은행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트럼프 정부 때 이뤄진 금융규제 완화의 맹점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은행 건전성 규제의 통상적인 자산 기준은 원래 500억달러였다. 지금의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은행들도 모두 포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금융규제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는 급물살을 탔다.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였다. 결국 2018년에 해당 기준을 자산 5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83447.html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강화했는데도…‘SVB 파산’은 왜 예견 못했나

 

유동성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

기업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 그 대상을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바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데, 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유동성이라 한다.

 

흔히 유동성이라 하면 자산의 유동성과 경제주체의 유동성을 말하는데, 자산의 유동성은 다시 화폐의 유동성과 화폐를 제외한 자산의 유동성으로 나뉜다. 화폐의 유동성은 화폐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화폐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며, 가장 구매력이 강하므로 유동성 또한 가장 높다. 따라서 모든 유동성은 화폐의 유동성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며,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화폐와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화폐 이외의 자산은 일단 화폐로 전환된 뒤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되며, 이를 일반적으로 자산의 유동성이라고 한다. 자산의 유동성은 전환되는 자산의 양과 질, 전환을 위한 시장의 형성, 거래 방법, 재금융의 가능성 등에 따라 유동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한편 가계·기업·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경제주체의 유동성이라 하는데, 기존채무의 내용이나 자산의 유동성, 차입능력에 따라 각 경제주체의 소비와 투자 등 경제활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된다.

 

기업의 유동성은, 넓은 뜻으로는 기업이 화폐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채무지불이나 변제시기에 맞추어 현금을 비롯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기업의 유동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유동성이 지나치게 높으면 결국 자본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유동성이 충분하지 못하면 경영 과정에 큰 장애를 가져와 지급불능이나 파산단계에 이르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유동성은 항상 시장 상황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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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병 산재 역학조사는 ‘희망고문’…조사 기간 5년간 2배 급증

직업병에 걸리면 근로복지공단에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노동자의 질병과 업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재해조사를 벌인다.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면 역학조사를 의뢰한다. 

 

문제는 역학조사 기간이 최근 급격하게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직업환경연구원의 경우 역학조사 소요 일수가 2018년 평균 211.8일에서 2022년 436.7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같은 기간 385.9일 걸리던 역학조사가 664.4일로 길어졌다. 역학조사 기간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 단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내부 지침으로 ‘180일 이내’에 역학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했을 뿐이다. 강제 규정이 아니니까 실효성이 없다. 

 

역학조사가 길어져 산재 승인이 늦어지면 신청자는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에 의존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치료 기간 임금을 보전해주는 휴업급여(평균 임금의 70%)와 간병료, 요양급여(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일하다 2007년 세상을 떠난 황유미씨도 산재 신청 이후 소송까지 거쳐 7년 만에 보험금을 받았다.

 

역학조사가 늦어지는 일차적 원인은 인원과 예산 부족이다. 역학조사 기관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한달에 15개 안팎의 사업장을 조사해야 하는데 현재 인력으로 밀려 있는 사건을 처리하기도 어렵다. 특히 직업환경연구원은 최근 5년간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제라도 정부가 역학조사 처리 지연 문제에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병 산재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고 역학조사를 간소화·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밀한 인과관계 분석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질병 산재를 폭넓게 인정하고 예방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역학조사 등을 생략하는 ‘추정의 원칙’을 대폭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2989.html

질병 산재 역학조사는 ‘희망고문’…조사 기간 5년간 2배 급증

 

 

피의자 조사 영상 OTT 다큐에…경찰·제작진 ‘인권침해’ 논란

지난 3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에 공개된 <국가수사본부>는 ‘리얼 탐사 추적극’을 표방하며 체포부터 수사, 구속, 송치까지 형사들의 실제 수사 과정을 밀착해 보여준다. 

 

공개된 영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부분은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신문(조사) 영상이다. 13일까지 공개된 5화 중 3화는 실제 피의자를 조사한 장면이 담겼다. 이들 모두 여전히 재판이 끝나지 않아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다. 촬영 당시 피의자 동의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경찰과 웨이브 쪽은 “모른다”고 답했다. 배정훈 피디는 “기획초기부터 해당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작했음을 알려드린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는 언론이 피의자가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인격권 침해라고 본 법원 판단과 배치된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언론에 피의자 촬영을 허용한 경찰의 조처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2019년 서울중앙지법 역시 같은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녹화된 피의자 신문 영상을 규정된 목적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방송사 카메라를 통해 피의자 신문 장면을 찍은 것 역시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커 보인다”며 “피의자 신문 영상이 나가야 하는 공익적 목적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3455.html

피의자 조사 영상 OTT 다큐에…경찰·제작진 ‘인권침해’ 논란

 

 

“국민연금 의결권 변경, 정부 입맛 따를 것”…전문위원 우려

1기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비상근 위원을 지낸 이상훈 변호사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 현안 긴급 토론회’에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위원 9명 중 3명을 금융투자업계 추천을 받도록 한 운영 규정 개정을 두고 “의결권 행사를 정부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결권 이외 나머지 주주권 행사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의결권 행사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선 사용자와 노동자 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1∼2명 차이로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첨예한 사안에서 금융투자업계 추천 인사 3명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적 구성 변경 이유는 전문성 강화라는 복지부 설명엔 노동계·시민사회 추천권을 줄이는 게 주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기금 개입 방지법’을 추진한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상임·비상임 위원 9명을 모두 가입자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위원 자격에서 법률 전문가를 삭제해 ‘금융·경제·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 5년 이상 종사자’로 규정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83402.html

“국민연금 의결권 변경, 정부 입맛 따를 것”…전문위원 우려

 

수탁자책임 전문 위원회

2018년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전담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조직으로 설립한 전문위원회 중 하나.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주요사안을 결정한다. 즉, 의결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기준,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역, 기금운용위원회 위원회장이 요청하는 사안,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금운용본부가 판단을 요청하는 사안,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은 9명 이내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탁위원회(수탁위) 위원은 총 9명으로 사용자(경영계)와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 등이 3명씩 추천한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구조인데, 사용자 측 위원과 근로자 측 위원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민감한 사안은 사실상 지역가입자 단체 추천 위원 3명이 결정권을 쥐게 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이 이 3명 중 2명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수탁위는 2022년 2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에서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사들에 거의 모든 경영 간섭을 할 수 있는 전권을 갖게 된다. 개정안은 기존에 기업의 배당 방침이나 임원 보수한도 등에서만 ‘비경영참여 주주 제안’을 할 수 있었던 수탁위가 △법령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기후변화 관련·산업안전 관련 리스크 대응에 관한 사안 △이 밖에 기금운용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모든 중점 관리 사안에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결정하는 기구도 수탁위로 일원화된다.

 

소송 여부를 사실상 3인이 결정
2022년 1월 현재도 국민연금은 지분율 5% 이상 기업(257개)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주체는 기금운용본부다. 경영계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는 투자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데다 안에 법무팀과 리스크조직을 두고 있다”며 “기금운용본부는 수익률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주가에 미칠 영향과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아직까지 국민연금발(發) 주주대표소송이 없는 이유다. 반면 수익률 등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수탁위가 소송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면, 수익률과 무관하게 여론이나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이미 충분히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중점관리 사안을 정해놓고 기업들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비공개대화 기업으로 선정하고, 이후 중점관리 기업, 주주 제안 등으로 이어지는 압박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주 제안 범위를 경영 전반으로 확대하고 소송까지 사실상 노동계·시민단체 손에 맡기겠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계 주요 대형 연기금 중 정부 관료(보건복지부 장관)가 최고 의사결정권을 쥔 곳은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이재혁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기금운용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수탁자 책임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현행 수탁위는 기금운용위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진도 장애인이동지원센터, 군-센터 책임 회피에 8개월째 파행

전남 진도군의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센터)가 부당해고, 갑질 문제로 8개월째 운영을 중단해 장애인 수백명이 불편을 겪고 있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는 지난해 7월 진도군의 보조금 지급 중단을 이유로 센터 문을 닫았다. 진도군은 센터에서 갑질과 부당해고 논란이 인 점을 이유로 들어 인건비(센터장 1명, 사무원 1명, 운전원 2명)와 차량유지비 등 연간 1억4천만원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센터 직원 박아무개씨는 2019년 센터장과 사무원이 과도한 차량 운행을 시키고 폭언 등을 했다며 2020년 1월, 같은 해 12월 두 차례 전남도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았다. 이듬해 10월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응장애를 인정받아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하지만 센터는 박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명령에 불응했고 센터를 비방하는 언론인터뷰 등을 했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3개월 정직 처분한 뒤 같은 해 9월 해고했다. 같은 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제76조의 2)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해고 처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으로 판단했다.

 

센터와 박씨, 진도군과의 갈등 속에서 피해는 장애인들이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진도군 등록 장애인은 시각 장애인 290명 등 모두 3101명이다. 일부 장애인들은 지난달 2일 비대위를 구성, 센터 정상화를 촉구하며 센터의 행보와 이를 방관한 진도군을 규탄하고 있다. 또 센터 폐쇄와 지회 해산 절차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ㄱ센터장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83301.html

진도 장애인이동지원센터, 군-센터 책임 회피에 8개월째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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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한·미연합훈련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3일 오전 정례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한·미·일은 안보협력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한-일은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로 파생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이번 16~17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지소미아에 의한 군사정보 교환은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애매한 상태인 만큼, 대한국 수출 규제 등과 연계해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미·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기 위해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회의(DTT)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83364.html

일본, 한·미연합훈련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

 

 

미 은행 또 폐쇄·파산에 예금 전액 보장…금융시장 혼란 차단 총력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지 이틀 만에 뉴욕의 다른 은행에도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 등은 연속된 은행 폐쇄로 인한 혼란을 차단하려고 예금 전액 보장과 은행권에 대한 자금 추가 공급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뉴욕주 금융 당국은 12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실리콘밸리은행처럼 부실 우려가 제기된 시그니처은행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1104억달러(약 144조원), 예치금이 886억달러인 시그니처은행은 실리콘밸리은행이 폐쇄된 지난 10일 주가가 23%나 떨어졌다. 암호화폐 산업과 거래가 많은 이곳은 암호화폐시장이 침체에 빠진데다 실리콘밸리은행처럼 금리 인상기에 보유한 채권의 가치가 줄어 들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은행 역시 지난주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가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처럼 동요하는 예금주들에 의한 뱅크런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은행의 폐쇄는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의 직접적 여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실리콘밸리은행 사태가 미국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미국 정부는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미 재무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는 12일 공동성명을 내어 폐쇄된 두 은행의 모든 예금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어 “역사적 경기 회복을 보호하기 위한 회복력 있는 은행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13일에 연설하겠다”며 “혼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83345.html

미 은행 또 폐쇄·파산에 예금 전액 보장…금융시장 혼란 차단 총력

 

 

‘3연임 확정’ 시진핑 “금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강국 건설”

앞선 10일 중국의 의회 역할을 하는 전인대는 만장일치로 시 주석의 국가주석직 3연임을 확정했다. 시 주석은 13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회의 폐막식에서 약 20분간 연설하며 향후 5년에 대한 국정 구상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강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거듭 제시했다. ‘2049년 강대국 건설’이란 목표를 처음 내건 이는 2008년 후진타오 전 주석이었다. 당시엔 ‘부강한 민주적 문명을 가진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2012년 시 주석 집권 이후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로 바뀌었다. ‘민주’와 ‘조화로운’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전면적인’이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 미국 중심의 주류 국제 사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초미의 관심사인 대만 문제에 대해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모든 중국인의 공통 염원이며 민족 부흥의 핵심”이라며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의 분열 활동을 단호히 반대하며, 조국 통일 과정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83340.html

‘3연임 확정’ 시진핑 “금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강국 건설”

 

 

사우디-이란 외교 정상화에 예멘 ‘9년 내전’도 끝날까

12일 <에이피>(AP) 통신은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이 지난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유엔 중재하에 포로 교환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은 사우디와 이란이 7년간 적대적 관계를 종식하는 합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는 예멘 내전은 9년 전인 2014년 시작됐다. 이 내전이 장기화된 핵심 이유는 지역 내 두 앙숙인 사우디(수니파 종주국)와 이란(시아파 종주국)이 각각 정부군과 반군을 지원하는 대리 전쟁을 펼쳤기 때문이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83406.html

사우디-이란 외교 정상화에 예멘 ‘9년 내전’도 끝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