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13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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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尹 방일-방미 앞두고, 김일범 의전비서관 사의

김일범 대통령의전비서관(사진)이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고 12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 미국 국빈 방문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외교 의전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참모가 갑작스럽게 물러난 것.

 

김 비서관의 사퇴에 경질설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전 담당 인사가 갑자기 물러나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미국 국빈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과 “내부 갈등 등 외적 요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동시에 나왔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13/118294922/1

尹 방일-방미 앞두고, 김일범 의전비서관 사의

 

 

美핵항모, 한미훈련 직후 한반도 출동… 北은 “공세 중대조치”

대북 확장억제의 대표 격인 미 핵추진 항모의 한반도 출동은 지난해 10월 초 북한의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최대 사거리 도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B-1·B-52 전략폭격기, 핵추진잠수함, 최신예 리퍼(MQ-9) 무인공격기 등에 이어 미 항모까지 전개해 대북 확장억제의 ‘상시 배치’ 효과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와 압박 수위를 동시에 높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쟁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활용할 중대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혀 한미 훈련 기간 무력도발을 예고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13/118294893/1

美핵항모, 한미훈련 직후 한반도 출동… 北은 “공세 중대조치”

 

 

野

 

이재명, 前비서실장 죽음 수습책 침묵… 비명 “李방탄, 당은 命 다할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전형수 씨(64)의 죽음에 대해 주말 내내 침묵을 이어갔다. 전 씨가 남긴 유서에 이 대표를 향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신을 향한 책임론과 당내 수습책에 대해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를 향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13/118294917/1

이재명, 前비서실장 죽음 수습책 침묵… 비명 “李방탄, 당은 命 다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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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수 위축에… 정부, 관광-농축수산물 소비쿠폰 검토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사이 3배로 불어난 여행수지 적자를 개선해 경상수지 적자 기조를 흑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소비 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특별 판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을 늘리거나 5∼10% 수준인 할인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 쿠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소비 진작 대책을 내놓을 경우 자칫 물가를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10개월 만에 5%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 여파가 여전하고 가공식품 가격은 1년 전보다 10% 넘게 올라 14년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13/118294970/1

내수 위축에… 정부, 관광-농축수산물 소비쿠폰 검토

 

 

SM 인수전 합의… 카카오가 경영권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였던 카카오와 하이브가 전격 합의해 카카오가 에스엠의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사업을 협력하기로 했다. 하이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에스엠 인수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인수 경쟁으로 시장이 과열돼 하이브의 주주 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와 플랫폼 관련 협업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와 카카오의 합의는 과도한 출혈 경쟁과 시장 독과점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절충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에스엠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심사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에스엠 경영진은 하이브가 에스엠을 인수할 경우 전체 시장 매출의 66%를 차지하는 독과점적 기업군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경영권 경쟁에서 물러나며 카카오의 에스엠 공개매수 성공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하이브가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사들인 지분을 카카오의 공개매수 기간에 넘기는 것도 절차상 가능하다. 다만 하이브가 에스엠 지분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13/118294863/1

SM 인수전 합의… 카카오가 경영권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

 

 

LG家 ‘75년만의 첫 상속 분쟁’ 진통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LG 대표(사진)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과 관련해 LG 내부는 물론이고 재계 전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75년간의 승계 과정에서 분쟁이 한 번도 없었던 LG가(家)여서 배경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는 2, 3세 구자경·구본무 회장과 지금의 구광모 대표로 이어지기까지 ‘장자승계’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일각에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세 모녀가 구본무 회장 별세 직후에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못 하다 뒤늦게 마음을 바꾼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 소송이 LG그룹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13/118294870/1

LG家 ‘75년만의 첫 상속 분쟁’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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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챗GPT, ‘오진 처방’도 진짜처럼 술술… 의학지식 정리는 탁월

최근 챗GPT가 미국 의사면허시험(USMLE)에서 생화학, 진단추론, 생명윤리 등 3개 과목에서 52.4∼75.0% 정답률을 보여 합격권에 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진료와 진단이 반복적인 업무라는 점에서 인공지능(AI)이 대체할 직업으로 의사가 자주 거론된다.

 

지난달 21일 기자는 2016년 국내에 왓슨을 처음 도입했던 이언 가천대길병원 신경외과 교수와 AI 의사로서 챗GPT의 가능성을 실험해 봤다. 언어 기반 AI이다 보니 학습한 정보를 조합해 문장을 완성할 뿐 ‘수술 실력이 좋다 혹은 나쁘다’ ‘진료를 잘한다 혹은 못한다’와 같은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가천대길병원 측은 챗GPT가 잘못된 정보를 진짜처럼 믿게 만들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윤리적 판단을 수반하는 의사 진료의 특성상 AI 의사 상용화는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 교수는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12/118294810/1

챗GPT, ‘오진 처방’도 진짜처럼 술술… 의학지식 정리는 탁월

 

 

‘노조 회계 공시’ 충돌… 勞“조합원에만 공개” 政“국민도 알권리”

정부·여당은 13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초 발표한 노동조합 회계 관리 강화 대책을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노조 회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몰아간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와 정부가 대립하는 쟁점과 대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12일 분석했다.

 

쟁점1. 노조 회계 장부 통째로 내라?

노동계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에게 받은 조합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간섭하는 건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재정 운영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최소한의 자료를 확인하는 취지라고 반박한다.

 

쟁점2. 대국민 공시냐, 조합원 공개냐

노동계는 노조 회계 공시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9월까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금 우선 지원, 세액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줘 자율 공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이 발생한 노조의 경우 반드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노조는 국고보조금, 조합비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받고 4대 보험 운영 같은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집단”이라며 “국민들도 노조 회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쟁점3. 국내 노조 회계 관리, 해외보다 부실?

이를 근거로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조합원의 회계 열람권을 강화한 정부 대책의 방향성에는 전문가들이 대체로 공감한다. 다만 제도를 도입한 역사적 배경이 나라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가 주요 회계자료를 정부에 내는 미국의 경우 1950년대 조폭과 결탁한 거대 노조 부패 사건을 계기로 노조도 스스로 자정 필요성을 공감한 결과였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12/118294763/1

‘노조 회계 공시’ 충돌… 勞“조합원에만 공개” 政“국민도 알권리”

 

 

“생활비 아끼려” 직장인들 대학가 유턴

서울 강남·종로구, 영등포구 여의도 등 직장과 가까운 도심 지역에 거주하던 젊은 직장인들이 대학가로 돌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창 시절 대학가에 살다가 취업 후 ‘직주 근접’에 매력을 느껴 도심 지역으로 이사했지만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주거비와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학가로 ‘유턴’하는 것이다. 

 

캠퍼스 캥거루족이 늘어나는 것은 도심 지역의 부동산값과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대학가와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이 속속 대학가로 돌아오면서 대학가에는 원룸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갈수록 높아지는 사회초년생의 거주비 부담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12/118294717/1

“생활비 아끼려” 직장인들 대학가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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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실리콘밸리 돈줄’ 파산… 블랙먼데이 공포

미국 테크 기업들의 주거래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사태 48시간 만에 폐쇄됐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보유한 국채 급락 등의 사태에 대응하려다가 자산 277조 원 규모의 은행이 순식간에 붕괴한 것이다. 글로벌 스타트업 업계는 줄도산 공포 속에 정부에 긴급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1983년 설립된 SVB는 미 서부지역 벤처캐피털(VC) 및 스타트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은행이다. 테크 기업 예금을 유치하고, 초기 스타트업에 대출을 해주며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인도, 중국 등 테크 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발 금리 인상으로 SVB가 보유한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예금 이자 부담이 커지자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한 것이 시장의 공포를 불러왔다. 8일 오후 SVB의 모회사 SVB파이낸셜그룹이 22억5000만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신주 조달 계획 등을 발표하자 ‘뱅크런’이 시작됐다. (은행 예금 지급 능력에 어려움이 있다는 신호에 주 고객인 스타트업들이 대규모 인출에 나선 것)

 

9일 하루 동안 420억 달러(약 56조 원)가 인출됐고 주가는 60% 이상 급락했다. 결국 48시간 만인 10일 오전 은행 폐쇄로 이어졌다. “2008년 워싱턴뮤추얼 은행 붕괴 이후 미 역사상 두 번째 규모 은행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SVB 주식 약 1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식 가치가 304억 원가량이지만 9일 주가 폭락으로 반 토막이 났다.

 

뱅크런

뱅크런의 실체는 바로 이 같은‘공포의 무차별적인 확산’이다. 크리스타키스 교수는 광대한 소셜 네트워크에 주목했다. A의 행동이 B에게 영향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C, D 등에게 순차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2007년 세계경제포럼은 잘못된 정보(information)가 마치 전염병(epidemic)처럼 급속도로 퍼져 근거 없는 공포를 낳는다는 의미에서‘인포데믹스(infodemics, 정보전염병)’라는 신조어로 설명했다. 하지만 뱅크런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이 같은 공포가 자기실현 효과를 갖는다는 점이다. 만약 뱅크런이 없다면 부실 은행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과 자구노력으로 얼마든지 회생할 수 있다. 은행은 망하지 않아 좋고 고객도 무리하게 예금을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예금자들이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맡겨놓은 돈을 찾으려고 몰려들면서 공포와 불신이 전파되면, 은행은 결국 지급할 돈이 없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공포가 모여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개인으로서는 합리적 선택인지 몰라도 집단화되면서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뱅크런의 역설’또는‘구성의 오류’라고 불리며 행태경제학의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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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13/118295044/1

‘실리콘밸리 돈줄’ 파산… 블랙먼데이 공포

 

 

美 스타트업 4곳중 1곳 “급여도 못줄 위기”

SVB 파산으로 빅테크 기업보다는 당장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충당이 어려워진 초기 스타트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미국 벤처캐피털(VC)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의 절반 이상은 SVB와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13/118294952/1

美 스타트업 4곳중 1곳 “급여도 못줄 위기”

 

 

“韓 투자심리 위축-코스피 추락 우려”

시장에선 10일 2,394.59로 장을 마감하는 등 이미 2,400 선이 무너진 코스피가 SVB 사태의 여파로 더 추락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SVB와 거래한 국내 기업들과 기관, 벤처캐피털(VC)도 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SVB의 모기업인 SVB금융그룹 주식을 지난해 말 기준 10만795주(당시 주가 기준 약 304억 원)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230달러 수준이었던 주가는 9일(현지 시간) 106.04달러로 급락했고, 현재 거래가 정지돼 투자금 회수 가능 여부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13/118294956/1

“韓 투자심리 위축-코스피 추락 우려”

 

 

 

[단독]IMF 부총재 “韓, 반도체 무역적자 속 내수약화까지 복합 역풍”

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만난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부총재는 한국 경제에 닥친 위기를 이같이 분석했다. IMF는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에 비해 0.3%포인트 낮춘 1.7%로 제시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세 차례 연속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배경으로 대내외 복합 악재를 든 것이다.

 

―IMF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반면 한국은 내렸는데….

“우리는 몇몇 국가의 성장률을 약간 올렸지만 근본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특히 반도체의 침체 사이클과 함께 세계 경제 성장 약세가 무역적자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 고금리, 주택가격 하락 등 내수 약화가 압도적 (경제 둔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다만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13/118294965/1

[단독]IMF 부총재 “韓, 반도체 무역적자 속 내수약화까지 복합 역풍”

 

 

“챗GPT 답변 하나에 전기료 수 달러”… 절전형 AI 개발에 사활

인공지능(AI)의 고도화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자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소비 전력 감축과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 마련에 한창이다. 전력 소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용 부담이 커져 생성 AI 등 미래 AI 서비스의 산업적 가치가 점차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AI 반도체 기업과 손잡고 대규모 AI 모델 효율화에 나섰다. 현재 통신 3사는 초거대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AI 반도체’를 활용해 AI 성능을 높이고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AI 반도체는 AI를 구동하는 데 특화된 반도체로 범용으로 사용되는 기존 반도체와 비교해 AI 구동을 위한 연산에 사용되는 전력 소모량이 적다. 당장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거나 AI 반도체를 개발할 여력이 안 되는 스타트업의 경우 최적화 소프트웨어로 눈을 돌리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12/118294191/1

“챗GPT 답변 하나에 전기료 수 달러”… 절전형 AI 개발에 사활

 

 

 

 

경질설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는 견해나 풍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