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선 2746호 (23년 2월 20일)

 

이재명 쪼개기 영장 청구

 

 

국민의힘 3 - 8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 통과한 본경선 진출자 발표

- 최종 승부 예측이 어려워진 것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한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현상도 한몫을 하고 있다.

 

 

태영호 4 3 사건 북한에서 어떻게 가르치나 봤더니 : 

 

 

- 종합반도체 실력은 삼성전자가 월등하지만, 파운드리는 TSMC가 앞선다는 말이 나왔다. 1987년부터 파운드리 한 우물만 판 TSMC와,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다가 2017년에야 파운드리를 독립사업부로 출범시킨 삼성전자의 경쟁은 아직 대학생과 중학생의 대결이다.

-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기업에 세금이 추가로 할당되는 사안이라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중이다. 

- 현재 미국은 반중 반도체 동맹을 만들고 있다. 자칫 '미국은 설계, 일본은 소재, 대만은 생산(TSMC)'이라는 분업 구도가 굳어지면 한국은 치명적이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문제
1974년 1월 한국과 일본은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바다 밑에 있는 남한 면적 80% 크기의 대륙붕, '7광구'를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량의 가치가 자그마치 9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현재까지 은 없음)되는데, 2025년 6월 일본이 협정 종료를 통보하여 2028년 6월 국제 해양법에 따라 이곳을 전부 일본이 차지하게 될지가 관건이다. 정치계에서는 이 사안을 차기 대선까지 끌어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공식 합의했다.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관세를 물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래서 탄소국경세라고 부른다. 올해 10월부터 효력이 생기는 이 제도 대상에는 물론 한국도 포함이다. 탄소배출량 1톤 당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1개를 구매한다. 생산지에서 탄소를 배출한 만큼 유럽에 돈을 내야 수출할 수 있다는 얘긴데, 탄소값은 수출품 가격에 고스란히 포함될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표됐다. 특별법이 정의한 노후 계획도시 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미터제곱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1기 신도시에 특혜를 준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금산분리 원칙(규제)의 맹점
은산분리의 규제가 시작된 배경은 정부와 은행의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금산분리에 민감한 것은 오로지 우리나라에만 있는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가 문제다. 은행마저 재벌 기업이 소유할 수 있다면 자칫하면 은행의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국가 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챗GPT의 탈옥법?
인공지능은 윤리적 중립을 지켜야 해서 차별적이거나 혐오 표현이 담긴 내용,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답할 수 없다. = 이루다, MS의 테이도 겪은 문제

 

에티오피아 침공 전철 밟는 러시아 푸틴
1990년대 발칸반도에서 있었던 전쟁들이 끝난 후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이 유럽에 또다시 들어왔다. 제 2차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주적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었다. 요즘 반전파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도 푸틴을 히틀러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마찬가지로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는 에티오피아 침공이었다.  현재의 중-러 관계는 1930년대 이-독 관계와 비슷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러-우 침공 발발 당시인 2022년 2월, 러시아의 언론자유 수준은 중국보다 훨씬 더 높았다.

 

이란 민주화 시위의 방향은?
처음 시위를 촉발시킨 것은 여성의 의무적인 히잡 착용이었지만 그후에는 이슬람 신정 타도가 목표가 되었다. 이슬람정권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선거, 자유언론, 법치주의, 개인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실패한 것은 리더십 부재와 조직화 실패 때문이라고 서방 측 언론들은 분석한다.

자중지란

같은 패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정경유착

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도덕한 밀착 관계. 기업가는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정치인은 기업가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해 준다.

 

법리적

법률의 원리에 맞는 것.

 

국지적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양강 구도

세력이 강한 두 사람이나 집단이 힘의 균형을 이루는 구도.

 

결선투표

 

자충수

스스로 행한 행동이 결국에 가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군소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거나 잘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개를 이르는 말

소인(小人)들의 무리.

 

색깔론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지니고 있는 사상에 대한 정치적 시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남로당

1946년 11월에 서울에서 결성된 공산주의 정당. 당시에 정판사 사건(精版社事件) 등으로 남한에서 공산당의 활동은 거의 정지 상태였는데, 남한의 공산주의 세력을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을 조직하였다.

 

파상 공세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공격하는 태세. 또는 그런 세력.

 

계류
일정한 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밧줄 같은 것으로 붙잡아 매어 놓음.
어떤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결려 있음.

감산
생산이 줆. 또는 생산을 줄임.
자산이 줆. 또는 자산을 줄임.

팹리스 Fabless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수율
설계 대비 정상품의 비율

조광권
법률 계약에 따라 남의 광구에서 광물을 캐내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해각서 MOU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는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정기관 또는 조직간 양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보통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문언
문장 속의 어구, 편지의 문구.

획정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함.

직주근접
직주근접이란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것을 의미하는 부동산 용어

 

빅 블러 현상
금융과 비금융 분야가 상호 접근하고 융합하면서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

철시
시장, 가게 따위가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아니함.

차제
때마침 주어진 기회.
순서 있게 구분하여 벌여 나가는 관계. 또는 그 구분에 따라 각각에게 돌아오는 기회.

본령
근본이 되는 강령(綱領)이나 특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