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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野 "尹 실언 감싸려 노무현 대통령 이용, 한 총리 배은망덕"[영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은 처음 해보는 것'이라는 발언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발언을 동원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실언을 감싸겠다고 고인을 끌어들인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두고 '의미는 차치하고 발언이 적절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제가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게 진척되지 않는 환경이 되니 '못 해 먹겠다' 이런 말씀도 한 적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처음'이라는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에 국민은 걱정이 태산인데 한 총리는 '윤심'만 살피며 윤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며 "본인의 배은망덕에 대해 노 전 대통령과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69164?sid=100 

野 "尹 실언 감싸려 노무현 대통령 이용, 한 총리 배은망덕"[영상]

 

 

 

 

이채익 "3%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 80% 차지…카르텔 심각"

국회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 3%의 경찰대 출신이 경찰청 본청 고위직에 80% 근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경찰국 관련) 문제 제기를 경찰대 출신들이 앞장서니까 내부 공정 문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총경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과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24722?sid=100 

이채익 "3%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 80% 차지…카르텔 심각"

 

 

 

 

한덕수,"'특정 성향' 공영방송 장악은 민주주의 위협"‥언론노조 "근거없는 정치공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방송을 어느 특별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장악하고, 실제로 방송 내용이 그런 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중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민노총 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이 민주당 선거캠프 홍보팀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MBC와 YTN의 일부 보도 사례를 들어 비판하며 의견을 묻는데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11811?sid=100 

한덕수,"'특정 성향' 공영방송 장악은 민주주의 위협"‥언론노조 "근거없는 정치공세"

 

 

 

 

이준석, 문자 논란에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겉은 번지르르하나 속은 변변치 않은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 '양두구육'(羊頭狗肉)을 언급한 것으로, 윤 대통령과 권 대행의 이른바 '문자 유출 사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0914403?sid=100 

이준석, 문자 논란에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

 

 

 

 

 

권은희 "윤석열-권성동 문자, 군주와 신하관계…용산 아닌 경복궁 시대"

권 의원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장소적으로는 용산시대인데 실질적으론 경복궁시대로 군주와 신하의 관계로 당정 간의 관계가 설정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내놨다. 그는 "어제 문제 없다고 보도자료를 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시절부터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위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자행하고 계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라며 "이런 측근과 복심에 의한 일방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768483?sid=100 

권은희 "윤석열-권성동 문자, 군주와 신하관계…용산 아닌 경복궁 시대"

 

 

 

 

[속보] 김정은 "尹군대 전멸" 발언하자, 文정부 때 중단 포사격장 '부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윤석열 정권·군대를 전멸 시킬 것"이란 대남 경고 발언 속에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때 중단된 육군 포사격장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과 9·19 군사합의 체결 후 가동을 중단한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 근처 마차진사격장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5㎞ 이내 구간에서 포병 사격훈련이 금지된다. 마차진사격장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넘게 떨어져 있다. 그러나 무인기 비행 금지 구역에 들어가 중단됐다. 이 사격장 일대에서는 대공 사격용 표적기만 운용해왔는데 이를 무인기로 포괄적으로 해석해 운영을 중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의 위반도 아니므로 재가동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16078?sid=100 

[속보] 김정은 "尹군대 전멸" 발언하자, 文정부 때 중단 포사격장 '부활'

 

 

 

 

[중앙일보][단독] 표적기 깜빡 잊고 北과 합의, 최대 대공사격장 올스톱

입력 2019.10.02 05:00

 

지난해 9ㆍ19 남북군사합의 체결로 군 최대 규모의 대공사격장 훈련이 전면 중단됐다. 9ㆍ19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규정에 따라 표적기를 띄울 수 없게 돼서다. 9ㆍ19 군사합의가 체결될 때만 해도 군 내부에선 마차진 사격장의 대공사격이 중단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마차진 사격장은 국내 최대 규모 대공사격장”이라며 “훈련 중단 전에는 한 해 30개 이상 부대가 비호와 발칸 등 대공포 사격훈련을 해왔다”고 말했다. 2015년(13만8456발), 2016년(13만3128발), 2017년(13만8768발), 2018년(14만4348발)으로 연평균 13만8674발꼴이다.

 

하지만 대공사격 때 필수적으로 띄우는 표적기가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표적기가 무인기로 해석될 경우 이곳에서 표적기를 띄우는 행위 자체가 9ㆍ19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9ㆍ19 군사합의는 MDL 기준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동부 15㎞, 서부 10㎞로 명시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92834#home

[단독] 표적기 깜빡 잊고 北과 합의, 최대 대공사격장 올스톱

 

 

 

 

주한美사령관 '사격훈련할 곳이 없다'..9·19 합의 겨냥 논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불충분한 훈련장으로 군사적 준비태세에 타격을 받고 있다며 사실상 불만을 나타낸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에서 '연합 실사격훈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최근 폐쇄된 사격 훈련장, 민간 시위로 인한 불충분한 훈련장 사용 등으로 우리 준비 태세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갑, 보병, 박격포, 포병, 헬기, 근접항공 등의 전력이 포함된 실사격 훈련을 실전적으로 해야한다"면서 특히 "항공 전력은 계속해서 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강연에서 '폐쇄된 사격장'이 어느 곳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발언이 9.19 합의에 따라 2018년 말부터 전방 일대 사격장들이 잇따라 폐쇄되면서 지속되어온 훈련장 부족 상황을 애둘러 비판한 것이 아니냐는 진단이 제기된다.

 

스토리사격장(경기도 파주시), 천미리사격장(강원도 양구군), 적거리사격장(경기도 연천군), 칠성사격장(강원도 화천군), 송지호사격장(고성 사격장ㆍ강원도 고성군) 등이 폐쇄되거나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아왔다.

 

특히 송지호 사격장의 경우 최대 사거리 80㎞인 천무 230㎜급 차기 다연장로켓(MLRS) 등을 사격할 수 있는 유일한 실사거리 포병 사격훈련장이었다. 그러나 9.19 합의에 따라 사격방향을 남측인 속초 이남방향으로 틀어야 하는데 인근에 들어선 호텔로 불가능해지자 결국 사실상 폐쇄됐다.

 

https://v.kakao.com/v/20200702173943181

주한美사령관 '사격훈련할 곳이 없다'..9·19 합의 겨냥 논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9·19 군사합의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①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②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③국방부장관 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남과 북은 2018년 9월 19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도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 서명 직후 남측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 대공사격용 표적기라도 구분은 무인비행기이고 1조 2항에 있는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한 것이 맞으니 재가동은 합의 위반 아닌가? 합의 내용에 따라 발포 방향을 이남으로 틀어야한다고 했는데 민간인들로 인해 틀지 못한 것이니까..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생략)

표적기
항공기의 사격, 대공(對空) 사격, 방공(防空) 유도탄 발사 따위의 연습에서 표적으로 쓰는 무인 글라이더 또는 무인 비행기.

 

 

일갈하다
한 번 큰 소리로 꾸짖다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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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미 금리역전에 불안한 환율…물가까지 덮친 한은, 8월 빅스텝? 베이비스텝?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단행하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1.50~1.75%에서 2.25~2.50% 수준으로 상승, 한국 기준금리(2.25%)를 2개월 만에 역전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당장 자본유출 가능성은 물론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율 상승이 소비자물가까지 연쇄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미국 시장의 메리트가 커지는 만큼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다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를 일으켜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 수입물가에 영향을 줄 경우, 이는 결국 소비자물가로 전이된다. 소비자물가가 오를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커세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7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6월 3.9%보다 0.8%포인트 오른 4.7%로 집계됐다. 

 

다만,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이미 예상됐던 시나리오 인데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가계부채 상황이 녹록치 않고,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도 농후해 오는 8월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선 또 한 번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물가를 잡기위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게 될 경우, 소비위축이 일어나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어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21535?sid=101 

한미 금리역전에 불안한 환율…물가까지 덮친 한은, 8월 빅스텝? 베이비스텝?

 

 

 

 

또 찾아온 금리인상 공포…FOMC 앞두고 움추린 코인

코인시장이 금리인상 공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울트라 스텝'(1%p 인상)의 가능성도 남아있어 투자자들의 위험회시 성향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 결국 28일 새벽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 단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28414?sid=101 

또 찾아온 금리인상 공포…FOMC 앞두고 움추린 코인

 

금리인상이란 한 나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상승, 모든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다. 은행 예금, 적금, 대출의 금리, 국채금리 등 모든 상품의 금리는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미국을 중심으로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준금리를 낮추어놓았던 상황이다. 이제 경제가 안정화되기 시작하자, 인플레이션 방지를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제야 우상향 거품이 꺼지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2023년 중순 쯤으로 예측했던 시기보다 금리 인상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시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주식, 코인, 부동산 모든 것이 요동치는 중이다.

금리인상은 여러 종목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악재이다. 금리가 높아지면 굳이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보다는 안전한 저금을 선택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 주식, 암호화폐 등 투자시장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은행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 투자시장이 타격을 입게 된다. 예를들어, 대출을 받아 투자한 사람이라면 금리가 높아질 경우 높은 이자를 줄이기 위해 투자를 빼고 원금을 먼저 갚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주식과 코인에도 상관관계가 있다. 금리가 인상되면 주식시장은 무너지고야 만다. 나스닥이 최근 1년 만에 최고 바닥을 치면서 초토화 상태인데, 이는 한국 주식에도 영향을 준다. 코스피도 타격을 받고, 자연스레 코인까지 영향이 온다. 코인 자체가 변동성이 큰 편이라 나스닥이 10% 빠진다면 코인은 20~30%씩 빠지게 된다. 본래 코인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번 금리인상으로 주식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찍으면서 그런 주장은 쏙 들어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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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은 27일 알림을 통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 사표 징구와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고발 사건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사건과 시기 및 성격이 유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통일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통일부는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과 정부산하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강압적으로 밀려났다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2019년 3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2656?sid=102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

 

 

 

 

‘김혜경 법카’ 참고인 숨진채 발견…이재명 의혹 4번째 죽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4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의원 의혹과 관련된 죽음은 이번이 네 번째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미뤄볼 때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김씨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 지인으로 최근 한 차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 배우자인 김씨는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 B씨의 제보로 드러났다. B씨는 자신이 도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4~10월 김씨 최측근이자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이던 배씨의 지시를 받고 수원과 성남 소재 식당에서 경기도청 명의의 법인카드로 음식을 결제한 뒤 김씨에게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배씨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2793?sid=102 

‘김혜경 법카’ 참고인 숨진채 발견…이재명 의혹 4번째 죽음

 

 

 

 

 

"또 대우조선해양 분리매각설... 언론공론화 중단하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지회장 정상헌)는 28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주주·원청이) 하청지회 파업 속에 분리매각 계획을 세웠다"며 "분리매각 언론공론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시도는 지금까지 7차례 정도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한국중공업해양)에 매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유럽에서 '독과점'으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자 대우조선해양을 '방산'과 '상선'으로 분리해 매각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은 덩치가 커서 일괄매각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부실기업을 이대로 나둬서 안되니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려면 방산과 상선을 분리해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상헌 지회장은 "그동안 매각이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다. 당사자 참여보장이 되지 않았고, 지역시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하청지회의 51일간 파업이라는 혼란을 틈타 분리매각을 끄집어 낸 산업은행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지회는 회견문을 통해 "하청지회 사태로 대우조선해양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국민에게 각인시키고 어떤 형태든 매각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분리매각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언론을 통해 공론화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61294?sid=102 

"또 대우조선해양 분리매각설... 언론공론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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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최태원 “美 반도체 ‘칩4 동맹’,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쪽 선택”

최 회장은 이날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추모의 벽’ 준공식 행사를 마친 뒤 ‘미국이 추진하는 칩4가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SK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약간 조심스럽기는 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칩4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우리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 등 4개국 간 반도체 협력 강화를 위한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 회의를 이르면 내달 중 개최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비중이 큰 국내 기업들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42662?sid=100 

최태원 “美 반도체 ‘칩4 동맹’,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쪽 선택”

 

 

 

 

새정부 탐색기 끝났나…중국, 칩4 이어 사드 3불 공세

중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개월여 이어간 관망 기조를 접고 자국 이해를 관철하려는 강도가 세지는 모습이다. 관영 매체를 통한 간접 압박을 벗어나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3불 정책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입장 표명'이라는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양국 상호 신뢰 증진과 협력 심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새로운 관리(지도자)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며 "이웃 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3불은 2017년 10월 한국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당국자들은 이것이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사드 현상유지'에 당시 정부의 입장 표명이라고 설명해왔으나 중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준수해야 할 국가 간 합의로 간주하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사드 3불 이후 5년간 중국과 미국의 전략경쟁은 더욱 심화했다.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과 관련된 자국 안보·경제 이익에 대한 타산에 입각해 한국의 내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장관 발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사드 3불'은 합의라는 '대못박기'에 나선 형국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40062?sid=104 

새정부 탐색기 끝났나…중국, 칩4 이어 사드 3불 공세

 

 

 

 

 

美상원, 365조원 규모 반도체 지원법 통과…“中 견제 목적”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고 총 2800억달러(약 365조원) 규모의 ‘반도체 칩과 과학 법(Chips and Science)’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64대 반대 33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무소속까지 포함해 50석으로,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에서 다음날 통과되면, 다음 주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 대(對)중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증설 지원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약 67조원)이 지원되고,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 기업에 대한 2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세액 공제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240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78905?sid=104 

美상원, 365조원 규모 반도체 지원법 통과…“中 견제 목적”

 

 

 

 

 

 

NASA "러, 자체 정거장 건설 때까지 ISS 잔류 의사 밝혀"

러시아가 자체 정거장을 건설할 때까지 국제우주정거장(ISS) 잔류 의사를 밝혔다고 미 항공우주국(NASA)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케이시 루더스 NASA 유인탐사실장은 로이터에 보리소프 사장의 선언 직후 로스코스모스 관계자들이 NASA를 접촉, 러시아가 'ROSS'라는 이름의 자체 정거장을 건설해 가동할 때까지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지구 상공 400㎞에 머물며 하루 15.54번 지구 주위를 도는 축구장 크기의 ISS는 미국, 러시아,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다국적 실험 구조물로 오랫동안 탈냉전기 국제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40012?sid=104 

NASA "러, 자체 정거장 건설 때까지 ISS 잔류 의사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