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2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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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박진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등은 이번 회담의 의제는 아니었다. 실무 조율 과정에서도 양측이 입장을 주고받은 바도 없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을 높이 평가하면서 또 다른 과거사 문제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도 우려할 정도인 국내 여론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느냐다.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3명 등 일부 피해자의 ‘제3자 변제’ 거부,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 중도층의 부정적 평가 등이 그것이다.

 

김 차장은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 측 반응을 묻자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다. 한국 국내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이라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일본이 원하던 해법(?!)을 내놓았으니 향후 적절한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8357

박진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중앙일보

 

 

“야당, 닥치고 반일 무책임” “현 정권, 일본 하수인의 길”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 일행이 묵은 도쿄시내 호텔 직원과 지역 주민 등이 이례적으로 박수 세례를 보냈다고 소개하면서 “이 정도면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며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빈손이 아니라 청구서만 잔뜩 들려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자극하며 여론전에 효과를 보자 여권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실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국내 정치용 ‘닥치고 반일’ 행태는 국익에 손실만 끼칠 뿐”이라며 “미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과감하고 대승적인 결단에 더는 찬물을 끼얹지 말라”고 쓰고, 민주당의 여론전 차단에 주력했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의 원상회복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8337

“야당, 닥치고 반일 무책임” “현 정권, 일본 하수인의 길” | 중앙일보

 

 

북한, 3일 만에 또 미사일 도발…미군 B-1B 한반도 전개로 맞불

북한이 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한 발을 발사했다. 지난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두 발, 14일 SRBM 한 발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앞서 한·일 정상은 16일 회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소미아 효력 정지 조치의 철회를 통보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날 북한 SRBM 발사와 관련, 한·일 간 정보 공유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835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8294

[세컷칼럼] ‘주 69시간’ 논란이 알려주는 것 | 중앙일보

 

野

 

이재명 이르면 주내 불구속기소…대장동·성남FC 의혹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관내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불구속 기소 후 ‘50억 클럽’, 지분약정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8305

이재명 이르면 주내 불구속기소…대장동·성남FC 의혹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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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은 PF 부실 저축은행이 뇌관?…“유동성 비율 안정적”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해외발 금융 불안이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일단 국내 금융회사는 은행과 비은행권 모두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다를 뿐만 아니라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도 양호하고 수익성도 괜찮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이 심화할 경우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호황에 일부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대출을 늘려 왔는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며 부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0조7000억원이다. 2020년 말(6조9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 급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고위험 PF 사업장 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 29.4%로 다른 업권 대비 높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불안에 자금 경색과 경제 침체까지 더해지면 부동산 PF에 주로 투자한 저축은행에서 문제가 터져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며 저축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 전체에서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위험이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전반의 연체율 상승도 위험 신호다. 시중은행 연체율도 오름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8359

한국은 PF 부실 저축은행이 뇌관?…“유동성 비율 안정적”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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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린 부모라는 백 없어요"…극단선택 13명, 이 청년들의 비극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자립준비청년은 2019~2021년 13명이다. 생사조차 모르는 연락 두절 상태의 청년은 27명(2021년 12월 기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 달라”고도 했다.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보호대상아동’은 매년 3000명 이상 발생한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자격이 없어 국가의 책임 아래 맡겨지는 이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부모의 이혼이나 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 원가정 문제로 발생한다. 가장 많은 원인은 학대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학대로 보호조치아동이 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48.3%다.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 ‘자립준비청년’으로 이름도 바뀐다. 이때 500만~15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자산형성 지원통장을 갖게 된다. 보호 종료 후 5년간 월 40만원의 자립수당도 받는다.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온전한 자립을 준비하라는 취지다. 이를 악용해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돈을 가로채기 위한 접근과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 피해 사례가 늘자 정부는 2021년부터 희망자에 한해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자립청년과 이들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이 서로 유대감을 쌓기 어려운 현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에선 자립지원 직원 1인당 102명(지난해 11월)의 청년을 관리하고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8388

"우린 부모라는 백 없어요"…극단선택 13명, 이 청년들의 비극 | 중앙일보

 

 

출산 0 사망 41, 이런 시골 살려낸다…'워케이션'도 인구 인정

전북 인구는 2019년 3월 심리적 방어선인 180만명이 무너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엔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마저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가 282명 더 많아 전북 14개 시·군 전체에서 자연 감소가 일어났다. 타지로 빠져나가는 사회적 인구 유출까지 겹치면서 현재 176만명대로 주저앉았다.

 

한국 전체 인구는 2019년 5185만명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 현재는 5155만명이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기존 저출산 대책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대 출생한 세대)인 청년 숫자가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3년 태어난 세대)보다 30만~40만명 적다"며 "전체 인구가 주는데 모든 지자체가 옆 동네(지자체) 인구를 데려오는 건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진 생활 방식과 늘어난 이동성을 반영한 '생활인구'가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시행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 아니라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특별법에선 주민등록인구·외국인등록인구·체류인구를 생활인구로 규정했다. 체류인구는 통근·통학·관광·업무·정기적 교류 등을 목적으로 지역을 월 1회 이상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자체마다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생활인구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5촌 2도'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일주일 중 5일은 농어촌에서, 2일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개념이다. 부산시는 '워케이션' 지원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기로 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평소 업무 공간을 떠나 일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정부도 외국인 노동자를 생활인구로 흡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짓기도 어렵고, 공장도 돌릴 수 없는 인구감소지역이 늘어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거주(F-2)·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8393

출산 0 사망 41, 이런 시골 살려낸다…'워케이션'도 인구 인정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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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시진핑 오늘 푸틴 만난다…전쟁중재·군사협력 ‘양수겸장’

시진핑(習近平·70·얼굴) 중국 국가주석이 20~22일 모스크바를 찾아 우크라이나 위기 ‘중재 외교’에 나선다. 러시아를 국빈방문하는 시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20일 비공개 양자 회담, 21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시 주석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화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8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양국 지도자에게 12개 항목의 중국 중재 방안을 설명할 전망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국가주석 3연임에 성공한 지난 10일 중동의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를 중재한 데 이은 외교 행보다.

시 주석은 중재 외교와 병행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도 강화할 전망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돌격용 소총과 드론 부품, 방탄복 등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를 수출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경고해 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8302

시진핑 오늘 푸틴 만난다…전쟁중재·군사협력 ‘양수겸장’ | 중앙일보

 

 

마크롱 “연금개혁 후회 없다” 시위대 “사퇴하라”

프랑스 정부가 근로자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을 의회 표결 없이 강행하면서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가 헌법 49조 3항을 사용해 하원 투표를 건너뛴 채 연금개혁안을 강행하기로 밝힌 지난 16일부터 사흘째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는 없다”고 일축했다. BBC는 시위 격화로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가 사태 수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원의 야당 의원들이 지난 17일 제출한 보른 총리 불신임안은 이르면 20일 표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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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연금개혁 후회 없다” 시위대 “사퇴하라” | 중앙일보

 

 

 

 

 

 

 

자립준비청년

2021년까지 정식 명칭은 보호종료아동이었다. 그러나 성인이 돼 보육원 등 시설에서 나오더라도 보호가 종료돼선 안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호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바꿨다. 18~24세에 보육원을 나와 지원금을 받는 5년 동안 자립준비청년으로 불린다.

 

경착륙

활기를 띠던 경기가 갑자기 침체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일.

 

PF

건설이나 대형 사업과 같은 특정 프로젝트에서,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여 그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