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23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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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대통령실 “종부세 세수, 2조5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

정부는 종부세에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올려 세수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이 낮아져도 이 숫자가 높아지면 세 부담이 비슷할 수 있다. 재산세는 40∼80%, 종부세는 60∼100%까지 정부가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당초 이 비율은 종부세의 경우 2008∼2018년 80%로 유지되다가 2021년 95%까지 올랐다. 정부는 상반기(1∼6월)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반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45%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공시가 하락 폭이 나왔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4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23/118474803/1

대통령실 “종부세 세수, 2조5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

 

김진표 “尹, 큰 결단… 징용 피해자와 더 소통을”… 尹 “日야당이 韓야당 설득 뜻 밝혀 부끄러웠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대일 굴욕 외교’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야권 일각의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잘못된 신념으로 헌법과 법률에 반해 국익을 팔아 넘긴 게 명백하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번 방일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기반한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일본과의 관계에 여러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의 방일이) 그런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탄핵의 문제라고 한다면 당시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들도 다 탄핵당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23/118474825/1

김진표 “尹, 큰 결단… 징용 피해자와 더 소통을”… 尹 “日야당이 韓야당 설득 뜻 밝혀 부끄

 

 

 

野

 

檢, 이재명 4895억 배임 등 5개 혐의 기소… 李 “답정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처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약 1년 6개월 만에 검찰이 이 대표를 의혹의 ‘최정점’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긴 것이다.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기소되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부패방지법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죄)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미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당직이 정지되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당무위는 당 지도부 외에도 국회 상임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당위원장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통상 회의 2∼3일 전 공지하는데, 이례적으로 ‘당일 소집’에 나선 것이다. 오후 5시 57분 당무위도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 이 대표의 기소 후 대표직 유지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6시간 57분이었다.

당 지도부가 ‘속전속결’로 당무위 절차까지 당일에 모두 끝낸 건 당내 혼란을 최대한 빨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도부가 너무 무리수로 속도전을 벌였다”며 “검찰 기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텐데, 그때마다 이 절차를 반복해 ‘셀프 구제’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비명 성향의 권리당원들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하는 등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졌던 당헌 80조를 둘러싼 ‘셀프 구제’ ‘꼼수 방탄’ 논란이 결국 재점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23/118474744/1

檢, 이재명 4895억 배임 등 5개 혐의 기소… 李 “답정기소”

 

이재명 체포안 부결시킨 野, 與하영제엔 “자율 투표”

22일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23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4선의 우상호 의원은 “공천 헌금 사건은 대표적 정치 부패 사건이다. 사실이라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에게만 방탄막을 씌우냐’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터져나올 것”이라며 “가결되면 민주당에는 악재”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했던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에서 가결 당론 채택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이재명 방탄’에 대한 비판을 물타기하려 할 수 있는 만큼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23/118474829/1

이재명 체포안 부결시킨 野, 與하영제엔 “자율 투표”

 

 

백현동-쌍방울-정자동 등 수사속도… 李 추가 구속영장 이어질 듯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23/118474708/1

백현동-쌍방울-정자동 등 수사속도… 李 추가 구속영장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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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리팍 1주택 보유세 1448만→1078만원… 다주택 세금도 급감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줄면서 공시가격이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12억 원) 밑으로 내려가 보유세 부담이 급감하는 곳도 있다. 강동구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8억5400만 원으로 지난해(12억600만 원) 대비 29.19%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314만 원에서 올해 181만 원으로 42.4% 줄어들 예정이다. 올해부터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서 종부세 납부액이 ‘0원’이 된 덕분이다.

 

이 주택들(은마아파트 등)을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약 1526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지난해(5358만 원)와 비교하면 71.5% 줄었다. 재산세는 1116만 원에서830만 원으로 25.7% 감소했는데, 종부세가 4242만 원에서 696만 원으로 83.6% 급감한 결과다. 올해 보유세는 2020년 보유세(3058만 원)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이처럼 세금이 대폭 줄어든 것은 지난해 집값이 크게 떨어지며 공시가격도 많이 하락한 데다 정부가 올해부터 다양한 세 부담 완화안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완화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놨던 급매 일부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개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23일 0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내달 11일까지 공시가격 관련 의견을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신청받고, 이를 토대로 4월 말쯤 결정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23/118474817/1

아리팍 1주택 보유세 1448만→1078만원… 다주택 세금도 급감

 

 

공동주택 공시가 18.6% 최대폭 하락…보유세 2020년보다 20% 줄어

국토교통부가 22일 내놓은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486만 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8.61% 낮아진다. 2014년(―4.1%) 이후 9년 만에 내림세로 전환한 것으로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걸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공시가격 하락에 세부담 완화안이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2020년보다 평균 2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다. 또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다.

 

다만 이처럼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로 8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종부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날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종부세 가액비율은 6월 부과 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22/118466605/1

공동주택 공시가 18.6% 최대폭 하락…보유세 2020년보다 20% 줄어

 

 

 

공시가 하락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年4만6000원 감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고 국가 장학금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초연금과 복지수급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인당 한 해 평균 4만6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따라 매긴다. 재산가액은 공시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건보료 부담도 완화된다. 건보료 조정은 올해 11월부터 이뤄진다. 

 

복지 수혜자도 확대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 서울에 주택(공시가격 1억7000만 원)을 보유한 1인 가구(소득·다른 재산 없는 경우)는 소득인정액(73만8000원)이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30%(58만2000원)를 넘겨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는 이를 충족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올해 11월부터, 기존 수급자는 내년 4월부터 변경된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내년 5월 신청받는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도 올해(지난해 귀속)보다 약 32만 가구 늘어날 예정이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재산가액이 2억4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내년도 1학기 신청자부터 올해 줄어든 공시가격을 반영한다. 국가장학금 역시 소득·재산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중위소득 200% 이하일 경우 지원돼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매·상속·담보대출 등 등기 비용도 낮아진다. 지난해 공시가격 7억 원인 서울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7900만 원으로 낮아져 국민주택채권 매입 때 드는 실제 부담금은 276만 원에서 191만 원으로 30.8%(85만 원) 줄어든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23/118474812/1

공시가 하락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年4만6000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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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총 “‘주 69시간’은 사실 왜곡…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는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팩트체크’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 입장 표명을 자제해온 주요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총은 우선 ‘주 69시간’이란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경총은 “주 69시간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바꾼 상황에서 주 6일을 근무하는 특정 한 주만을 콕 집어 나온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과로사 논란에 대해서도 경총은 “오히려 주 52시간제로 단축한 후 뇌심혈관 질환 사망 재해가 증가했다”며 “또한 이들이 모두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은 간담회 후 “(개편안 반대)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며 “물론 60시간 상한이 이전 안(69시간)보다는 낫겠지만 이 상한도 결국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안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22/118474567/1

경총 “‘주 69시간’은 사실 왜곡…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는 것”

 

 

檢, ‘종편심사 부정 의혹’ 한상혁 조사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한 위원장을 상대로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조건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 한 위원장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정리문장) 먼저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기별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한 위원장은 당시 방통위 담당자와 심사위원장(구속 중)이 부당하게 심사에 개입해 점수를 조작한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는 방통위 담당자로부터 TV조선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결과적으로 한 위원장이 사실과 다른 재승인 결과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4개 혐의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방통위원장 임기를 끝까지 지킨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22/118474503/1

檢, ‘종편심사 부정 의혹’ 한상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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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삼성-SK 中반도체 증산 5% 제한… “최악 면해” vs “족쇄 될것”

22일 삼성전자는 미 상무부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오늘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달 31일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여러 논의를 거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가 21일(현지 시간)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생산 능력의 제한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 반도체법에 따른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웨이퍼(반도체 기판) 용량으로 측정되는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된다.

 

중국 현지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 큰불은 껐다”는 입장이다. 미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공장 운영이 전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반면 ‘생산 능력’ 제한이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경고도 동시에 나온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한 가지 제품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산업이다. 

 

가드레일 조항과 별도로 1년간 유예 중인 대중 수출 규제 조치가 끝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의 기술 수준 업그레이드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미 상무부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 반도체 장비 수입의 ‘한도(cap)’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 투자할 동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 규정 초안에 대해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관련 규정을 최종 확정한다. 반도체법 관련 세부 조항의 최종 확정 시점은 올 하반기(7∼12월)로 정부는 보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22/118474587/1

美, 삼성-SK 中반도체 증산 5% 제한… “최악 면해” vs “족쇄 될것”

 

 

*미 상무부 가드레일 조항

대중제재 / 동법상의 인센티브를 美 연방정부로부터 수령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반대급부로서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서의 생산능력의 확장을 10년간 제한하는 협약을 美 상무부와 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習-푸틴 “영토보전 상호 지지”… 美 “習, 러 선전 앵무새처럼 반복”

 

 

두 정상은 크렘린궁에서 회담을 한 후 공동성명에서 “각자의 핵심 이익, 영토 보전 문제에서 서로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과 개입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재에 반대한다”며 거듭 미국을 겨냥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가 선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정상은 “모든 핵무기 보유국은 해외에 핵무기를 배치해서는 안 되며, 해외에 이미 배치된 핵무기도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 -> 러시아는 독일에 배치된 핵무기 사용을 우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탄약 중 일부가 열화우라늄탄”이라고 밝힌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러시아도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은 서방의 경제 제재로 판로가 막힌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러시아는 ‘달러 힘 빼기’를 추진하는 시 주석을 위해 중국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NYT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판매한 드론과 드론 부품이 최소 1200만 달러라고 전했다. 드론은 대표적인 이중용도 품목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22/118474556/1

習-푸틴 “영토보전 상호 지지”… 美 “習, 러 선전 앵무새처럼 반복”

 

 

 

이종섭 “北순항미사일은 4발…핵탄두 소형화 상당 수준 진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이 22일 탐지한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4발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출석해 국민의힘 소속 신원식 의원으로부터 전날 북한이 쏜 순항미사일이 몇 발이냐는 질문에 “4발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확하게 탐지했느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했다”며 “1차 분석을 했고 좀 더 정밀하게 한미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과 전술유도무기 탑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됐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23/118484255/2

이종섭 “北순항미사일은 4발…핵탄두 소형화 상당 수준 진전”

 

 

美, 부동산까지 위기 번질 우려… 중소은행 예금전액 보증 추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1일(현지 시간) 폐쇄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예금을 금융당국이 전액 보증한 사례를 언급하며 “중소형 은행이 확산 위험이 큰 예금 인출 사태에 처한다면 (두 은행에 내린) 유사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형 은행에 한해 예금 전액 보증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20일 미 재무부가 의회 승인 없이 보호 한도 25만 달러(약 3억3000만 원) 이상 예금도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불씨’가 실물경제로 번질까 경계하고 있다. 미 중소형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잔액은 총 2조3000억 달러(약 3009조 원) 규모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IB)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고금리와 은행 위기가 급속한 자금 경색으로 이어져 부동산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고, 부동산 대출 부실이 은행에 위험을 전가하며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1년간 누적된 각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과 최근의 은행 위기는 각국 중앙은행의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강행한 유럽중앙은행(ECB)에 이어 22일 연준, 23일 영국 중앙은행 등은 금융 안정과 인플레이션 진화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빅스텝을 단행하며 “인플레이션과 금융 안정은 트레이드 오프(상충관계)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지만 미국에선 미 연준 결정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영국도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4%로, 전월보다 상승해 물가와 금융 안정성 둘 다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23/118474756/1

美, 부동산까지 위기 번질 우려… 중소은행 예금전액 보증 추진

 

 

 

 

당적

정당의 이념이나 조직, 성향 따위와 관련이 있는. 또는 그런 것.

당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문서.

총의

구성원 전체의 공통된 의견.

 

부결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표결

회의에서 어떤 안건에 대하여 가부 의사를 표시하여 결정함.

 

혐의점

혐의를 받을 만한 점.

 

상무부

국제 상거래상의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의 행정 부서.

 

이중용도 품목

군사용과 상업용으로 모두 쓰이는 물품

 

차명

남의 이름을 빌려 씀. 또는 그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