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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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윤 대통령, 美 옐런 만나 "한미동맹,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에게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정치군사안보, 산업기술안보에서 나아가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한미 당국 간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던 대북제재 방안은 직접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옐런 장관의 방한에 앞서 한미 양국에선 보다 강화된 대북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옐런 장관이 미국의 대북제재를 진두지휘하는 인물인 데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점은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었다. 대북제재의 경우 이날 의제엔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86992?sid=100 

윤 대통령, 美 옐런 만나 "한미동맹,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

 

 

 

 

尹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野 “제2의 쌍용차 막아야”

48일째 접어든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우려된다"며 당 차원의 TF를 만들어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전날,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찾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했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권력 투입 시사'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의당은 무책임한 공권력 투입 위협을 멈추라고 정부 여당에 촉구했고, 지난 5년간 국정을 책임졌던 민주당 역시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04766?sid=100 

尹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野 “제2의 쌍용차 막아야”

 

 

 

 

 

[단독]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대사 "北 압박과 지원 두루 고려…다자외교 살릴 것"

정부가 2017년부터 약 5년 동안 공석 상태였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대사는 비상근 무보수 직책으로, 이 교수는 고려대에서 예정된 강의를 이어가며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9월까지 활동한 초대 이정훈 북한인권대사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뒀다.

지난 2019년 정부가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을 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에 적극 나서면서 북한인권대사 임명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93740?sid=100 

[단독]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대사 "北 압박과 지원 두루 고려…다자외교 살릴 것"

 

 

 

[관가뒷담] ‘집단 무기력증’ 빠진 공정위… 향후 5년 위상 예고편?

20일 대통령 취임 이후 70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공정위원장 임명은 깜깜무소식이다. 

 

공정당국 수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난맥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내세우는 경제 정책의 큰 줄기가 ‘규제 완화’인데,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게 본연 업무인 공정위는 정작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한 인수합병(M&A) 방안, 동일인(총수) 친족범위 조정, 전속고발제 개선 등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해야 할 일도 산더미이지만 정책 추진 동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41068?sid=100 

[관가뒷담] ‘집단 무기력증’ 빠진 공정위… 향후 5년 위상 예고편?

 

 

 

 

대통령실 "채용은 '엽관제'…사적채용 비판 부적절"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며 "비공개 채용이 공적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적 채용에 대한 비판은 공채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아니라 사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것에 대한 것'이라는 진행자의 말에 " 대통령실 구성원칙인 엽관제에 의해서 캠프 등에 참여했고 적극적인 지지자들 그중에서 능력 등이 인정된 분(들이 채용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릉시 선관위원의 아들인 우모씨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데에는 "아버지가 선관위원이었다는 것과 우 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에 참여한 것과는 전혀 이해충돌이 없다"고 했다.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 안모씨가 채용된 데에 대해서도 "검증 시스템에 틈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개인이 다소 우파 지향적인 것을 이해충돌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실은 채용 논란이 된 이들은 모두 윤 대통령의 경선 캠프 때부터 일했으며 함께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사적채용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14834?sid=100 

대통령실 "채용은 '엽관제'…사적채용 비판 부적절"

 

 

 

 

난맥상
이리저리 흩어져서 질서나 체계가 서지 아니한 일의 양상.

엽관제
19세기 경 유럽에서 정권을 잡은 개인이나 정당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직을 분배하는 정치적 관행을 이르는 말. 정당 정치가 발달한 미국에서 발달하였다. 민의에 충실하지만 공정하고 안정된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실적주의 따위를 도입하여 보완하였다. 즉,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선거 운동원과 그 정당의 적극적인 지지자에게 승리에 대한 대가로 관직에 임명하거나 다른 혜택을 주는 관행이다.

 

 

 

 

野

 

"탈북어민 제물"vs"대통령실 썩은 내"…여야, 연일 정치공방만(종합)

국민의힘은 19일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 대행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제북송 사건을 계속해서 옹호하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인 북송 영상을 확보하고 강제 북송 영상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러한 여당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인사 논란 등을 덮기 위한 ‘신북풍몰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에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다. 지난 유럽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 동행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국민의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아들과 윤 대통령의 지인의 아들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과방위원장을 서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72021?sid=100 

"탈북어민 제물"vs"대통령실 썩은 내"…여야, 연일 정치공방만(종합)

 

 

 

 

 

파행
절뚝거리며 걸음.
일이나 계획 따위가 순조롭지 못하고 이상하게 진행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골몰하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한 가지 일에만 파묻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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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행 다시 멈추나… 회복세 탄 업계 코로나 재확산에 ‘긴장’ [뉴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중 하나인 여행업계는 이제 막 회복세가 시작된 터라 재확산 추이에 더욱 민감하다. 국내 여행업계는 코로나19의 재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직은 국내외 여행 예약이 증가 추세이지만 확진자수가 폭증할 경우 취소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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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이예람 중사 근무 부대서 또… 女 부사관 숨진채 발견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비행단에서 또 다른 여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피해 등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하사는 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범죄 피해를 신고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1일부터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군이 A 하사 사망이 극단적 선택인지, 또 극단적 선택이라도 범죄 관련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사건은 민간 경찰로 이관된다.

 

수뇌부
어떤 조직이나 단체, 기관의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720/114537742/1

故이예람 중사 근무 부대서 또… 女 부사관 숨진채 발견

 

 

 

 

코로나19 신규 확진 또 7만명대…정부 내일 추가대책 발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7만명을 웃돌면서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일주일새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이번 재유행의 정점이 9월 말 18만5000명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었다. 하지만 이날 복수의 연구팀의 유행 전망을 종합해 다음 달 중순에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고(11만∼20만명), 다음달 중순이나 말에 하루 확진자 20만∼28만명 수준에서 정점이 형성될 것이라는 새로운 전망치를 발표했다.

 

확진자 급증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병상 가동명령 통한 추가 병상확보, 주말 이용 가능 검사소 확대, 요양병원 면회 중단 등의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72185?sid=102 

코로나19 신규 확진 또 7만명대…정부 내일 추가대책 발표

 

 

 

 

BA.5 사실상 국내 우세종됐다...정부 “거리두기는 최후의 수단”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 회피 능력이 뛰어난 BA.5 변이가 국내에서도 사실상 우세종으로 등극해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주(7월 10~16일) 국내 확진자의 BA.5 검출률은 47.2%로 분석됐다. 직전 주(23.7%)의 배로 급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의 BA.5 검출률은 62.9%이며, 국내감염과 해외유입을 합한 전체 신규 확진자의 BA.5 검출률은 52.0%로 나타났다.

 

국내감염 중 특정 변이 감염자가 50% 이상 차지하면 우세종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번주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하면 BA.5는 이미 국내 우세종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BA.5보다 전파력이 세고 면역 회피 능력도 강해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 변이 감염사례가 최근 확인됐다. BA.2.75 첫 감염자는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서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밝혔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치명률을 크게 높이는 변이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0774?sid=102 

BA.5 사실상 국내 우세종됐다...정부 “거리두기는 최후의 수단”

 

 

 

 

 

코로나 백신 사망위로금 1억원으로 상향, 기존 사망자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사망위로금 지급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부검 후 사인불명인 경우에 대한 위로금도 신설한다. 접종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 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834023?sid=102 

코로나 백신 사망위로금 1억원으로 상향, 기존 사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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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대통령 도어스테핑 대체 무슨 뜻?..'출근길 문답'으로 말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진행해 화제가 된 '도어스테핑'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출근길 문답', '약식 문답'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어스테핑은 집 밖이나 건물 입구 등 주로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기다렸다가 약식으로 하는 기자 회견을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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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푸틴의 으름장 "유럽에 가스 공급 이행…단, 줄일 수 있다"

러시아 국영 타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튀르키예(터키)와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들을 만나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항상 모든 책임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계속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독일을 통해 유럽 주요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이 오는 21일 재가동 된다는 뜻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재가동을 거론하면서 완전 중단 우려는 해소됐지만, 공급량 축소 가능성은 여전하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에 수리를 맡긴 파이프라인 터빈이 제때 반환되지 않으면 가스 공급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0961?sid=104 

푸틴의 으름장 "유럽에 가스 공급 이행…단, 줄일 수 있다"

 

 

 

 

美 "러시아 고립 깊어졌단 증거"…러·이란 '반미 연대' 평가절하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9일(현지시간) 언론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얼마나 고립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서방의 제재 효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 고전하며 이란과 북한에 기대고 있다며 러시아가 이란 측에 무기공급 등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직 이란이 러시아에 공격형 무인기를 제공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란은 2010년대부터 무인기 국산화에 속도를 내며 수직 이착륙 무인기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산 무인기는 살상 능력이 있는 '공격형 드론'으로 과거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그 능력을 확인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73198?sid=104 

美 "러시아 고립 깊어졌단 증거"…러·이란 '반미 연대' 평가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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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꼴 날라" 대법원 제동 우려에...미 하원, '동성결혼 보호법' 통과

미국 하원은 이날 민주당 주도의 '결혼 존중 법안(Respect for Marriage Act)'을 찬성 267표, 반대 15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성 결혼이 합법인 주에서 동성끼리 결혼하면 이 결혼은 연방법으로 보호받고, 동성 결혼이 불법인 주에서도 그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법안은 성별뿐 아니라 인종, 국적, 민족에 따라 결혼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큰 파장을 낳은 바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당시 "동성 결혼, 부부의 피임 등에 대한 판결도 재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미국의 수정 헌법 14조를 근거로 내린 판결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하원은 동성 결혼 권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선제적으로 입법에 나섰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주목할 점은 민주당 주도 법안에 공화당 의원 47명도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5월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70%가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06408?sid=104 

"낙태권 꼴 날라" 대법원 제동 우려에...미 하원, '동성결혼 보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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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 날았다…"KF-21 첫 비행 성공"

오늘(19일) 방위사업청은 KF-21 '보라매' 시제기의 첫 시험비행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비행이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됐습니다. 향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공중방사 순항미사일 등 각종 국산 공대지 무기도 장착할 예정입니다.

 

KF-21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으로 개발되고 있는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지난 2001년 8월 처음 시작해 여러 과정을 거쳐 2015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체계개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8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06235?sid=100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 날았다…"KF-21 첫 비행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