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07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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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국회의원 30명 줄이자" 與 김기현 승부수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마당에 특권 내려놓기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표가 최고위에서 언급한 조정 방안은 현재 47명인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자는 제안으로 보인다. 돌연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축소안을 들고나오면서 선거제 개편은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제 개편은 내년 총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의원 정수가 달라지거나 비례의원이 증가 또는 축소됨에 따라 지역구가 조정되면서 여야의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0706122

"국회의원 30명 줄이자" 與 김기현 승부수 - 매일경제

 

 

 

국힘은 영남·민주는 수도권 … 대폭 물갈이說에 현역들 초긴장

22대 국회를 구성할 내년도 4·10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영남권 물갈이, 야당은 수도권 물갈이 가능성이 제기되며 현역 의원들과 출마 희망자들 사이에 치열한 눈치작전이 시작됐다. 6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국면을 전환하고 대통령을 도와 중반기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줄 친윤계(친윤석열계)의 원내 입성을 위한 전략 수립에 몰두하고 있다. 벌써 대통령실과 주요 당직자를 중심으로 세평이 나돌며 총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우선 '공천=당선'이라 불리는 영남권 지역에선 대폭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즉 해당 지역이 정치 신인들의 등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정치권에선 부산 지역 총선 출마 예정자 명단이 돌며 설익은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출신들의 총선 대약진 가능성도 끊이지 않고 언급되고 있다. 다만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검찰 차출설에 대해 "대통령과 가깝다고 선거에 나갈 일은 없다"며 "(검찰 대거 출마설에) 공감하지도 않고 일어날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들 역시 지역구 확보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중 102석을 휩쓸며 압승한 민주당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수도권에서 대폭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며 현역 의원들의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여권에서 전·현직 정부 인사나 검찰 출신 차출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만큼 민주당도 '586 용퇴' 등 세대교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070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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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사모펀드 연합군' 지방銀 인수 추진

◆ 사모펀드 은행 진출 ◆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지방금융지주를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금융지주들을 묶어 영업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앞으로 외국계 은행 한국법인 인수도 타진해 현재 5대 금융지주 과점 형태의 금융판을 뒤흔들 '메기'로 만들어보겠다는 전략이다.

 

지방금융지주 공동 인수에 성공할 경우 현행 5대 금융지주 체제는 6대 금융지주 체제로 재편된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3일 기존 지방은행이 자본금과 지배구조를 비롯한 인가 요건을 충족해 신청할 경우 시중은행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은행 체급을 올려 '시중은행 링' 위에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PEF 운용사들은 지방금융지주 인수를 통해 기존 5대 금융지주와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stock/1070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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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재해법 ‘1호 판결’나왔다...회사 대표 징역 1년6월 집유 3년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주문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내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70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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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매카시 "대만에 무기수출 확대"… 차이잉원 "우린 함께일때 강해"

차이 총통은 지난달 29일부터 9박10일 일정으로 미 뉴욕을 경유해 중미 수교국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방문했고 귀국길에 미 LA 환승을 계기로 이날 매카시 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권력서열 3위인 매카시 의장과 대만 총통의 미국 본토 회동은 1979년 양측 간 단교 이후 최고위급 만남이다. 

 

양측은 이날 대만에 대한 무기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푼 미사일을 대만에 먼저 배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은 대만과 단교 이후에도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과 간접적인 외교관계를 유지 중이다. 미국 대만관계법은 대만의 자위력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으로 대만에 무기 제공 및 대만 고위 인사의 방미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별도 기자회견도 열고 "우리는 대만에 계속 무기를 판매해야 한다"며 "그런 판매가 매우 적시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미·대만 고위급 회동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국방부, 공산당 중앙 대만판공실,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주미 중국대사관 등 5개 기관이 동시에 담화문을 발표했다. 중국은 대만해협을 봉쇄하는 군사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중국군 항공모함인 산둥함 전단은 전날 대만 동쪽을 거쳐 태평양으로 항행하는 훈련에 나섰다.

 

차이 총통의 '환승지 외교'는 미·중·대만 관계에 새로운 시험대다. 중국이 군사력까지 동원하는 강력한 대만 통일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인도·태평양 핵심 파트너인 대만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며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유지되던 삼각관계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대만이 총통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호세력을 지도자로 내세우려는 미·중 간 선거 대리전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만에서 친중 성향의 야당인 국민당 소속 마잉주 전 총통이 지난달 말 중국을 전격 방문하기도 했다.

 

https://www.mk.co.kr/news/world/10706161

매카시 "대만에 무기수출 확대"… 차이잉원 "우린 함께일때 강해" - 매일경제

 

 

시진핑, 訪中 마크롱에 극진예우 '反中 서방연대' 균열 노린다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과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 간 무역 활성화와 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긴 시간이 할애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교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중국에서 우리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중국과 상업적 관계를 계속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중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이 중재자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선심 공세 이면에는 프랑스에 대한 중국의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퇴임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이후 유럽 주요국 정상 중 중국에 가장 우호적인 기조를 취하고 있다. 이런 프랑스를 우방국으로 끌어들인다면 최근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고립시키려는 서방의 단일 대오에 균열을 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https://www.mk.co.kr/news/world/10706160

시진핑, 訪中 마크롱에 극진예우 '反中 서방연대' 균열 노린다 - 매일경제

 

 

美고용 꺾이자 'R의 공포' … 금값 사상 최고치 눈앞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금 현물 가격은 전일보다 트로이온스당 0.31달러 오른 2020.73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코로나19 위기감이 고조된 2020년 8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트로이온스당 2063.54달러 대비 불과 42.81달러 차이다.

 

이틀 연속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둔화가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이날 미국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지난 3월 민간 부문 고용이 전월보다 14만5000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증가폭이 지난 2월(26만1000개)보다 10만개 이상 줄었으며 전문가 예상치(21만개)보다 낮았다. 전날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2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993만건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63만건 감소해 202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1000만건을 밑돌았다.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전만 해도 뜨거웠던 미국 고용시장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기조 강화를 의미하며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막상 고용시장이 냉각되는 조짐을 보이자 경기 침체 공포감이 더욱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SVB 파산 등 지역 중소 은행의 위기가 고용 부진의 원인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용 경색 여파로 기업들의 고용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긴축 효과가 나타나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기대감이 일고 있다고 데일리FX가 전했다. 하지만 매파로 분류되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은행권 불안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기준금리가 5% 이상 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world/10706127

美고용 꺾이자 'R의 공포' … 금값 사상 최고치 눈앞 - 매일경제

 

 

경제 블록화 경고한 IMF "세계 GDP 2% 줄어들 것"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경제 블록화로 세계 경제성장 규모가 장기적으로 2%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에선 블록화를 넘어 리쇼어링(제조시설 본국 회귀) 경향까지 짙어지면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치 능력이 취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IMF는 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년 세계경제전망-지정학적 파편화와 FDI'에서 세계가 미국 진영, 중국 진영, 인도·인도네시아 등 비동맹국으로 쪼개진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전 세계 경제성장 규모가 5년 내 1% 하락하며 장기적으로 2%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IMF 전망의 근거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다. 최근 미·중 갈등에 따라 국가들이 공급망을 우호국이나 동맹국으로 이전하거나 자국으로 회귀시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따라 각국 FDI도 지정학적 입장이 비슷한 나라들에 쏠리면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게 IMF의 지적이다. 가령 미국 FDI 중 유사한 지정학적 입장에 놓인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37.4%에서 2021년 51.5%까지 늘었다. 

 

IMF는 지정학적으로 파편화된 FDI 흐름이 중국 진영에 있는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 기업 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여서다. 미국 진영에 속한 일본, 한국, 독일 등도 중국과 경제적으로 크게 얽혀 있기 때문에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https://www.mk.co.kr/news/world/10706128

경제 블록화 경고한 IMF "세계 GDP 2% 줄어들 것" - 매일경제

 

 

타진

남의 마음이나 사정을 미리 살펴봄.

 

사모펀드(私募─, Private Equity Fund(PEF))

소수의 비공개로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한다.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단순 투자 목적의 자금을 모아 펀드로 운용하는 주식형 사모펀드(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그리고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해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주식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구분한다.

 

민관

민간과 관공을 아울러 이르는 말.

 

복안

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

 

단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를 끊음.

 

항행

배나 비행기 따위를 타고 항로 또는 궤도를 다님.

명사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감 또는 그런 과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대오

편성된 대열.

 

세평

세상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평판이나 비평.

 

가교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이어 주는 사물이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