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24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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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윤 대통령,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개최…‘경제성장 세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화상으로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개최하고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한 회의 세션을 직접 주재한다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중 갈등 격화 속에 미국이 자국 중심의 국제 리더십을 강화려는 목적으로 주도하는 회의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회의 참석을 통해 미국 쪽에 좀 더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열린 1차 회의에 대만이 초대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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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개최…‘경제성장 세션’ 주재

 

 

민주당 주도 양곡관리법 통과…대통령실은 거부권 ‘만지작’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표(반대 90, 기권 7)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쌀이 예상 생산량보다 3~5% 이상 더 생산돼 쌀값 하락이 예상되거나, △수확기의 쌀값이 평년 가격보다 5~8% 이상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분을 모두 사들이도록 하는 게 뼈대다.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양곡관리법 처리는 야당이 지난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택한 ‘본회의 직회부’ 전략을 처음 실행한 사례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법안이, 여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국회법을 활용한 것이다.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가 60일 안에 다른 상임위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찬성으로 본회의에 법안을 직회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 처리에서 중요한 한 길목이 뚫린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그러다가 이제 와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시키는 건 무책임한 입법 폭력”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쌀 의무 매수를 강제하는 양곡관리법은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매입 비용 부담,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해 쌀 의무 매입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은 재의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거부권은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뒤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날 야당은 의사들이 강력죄,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법안 7개를 본회의에 부의하며 30일 뒤 단독 처리를 예고해, 여야가 ‘확전’에 들어갈 수 있는 불씨가 여러 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84944.html

민주당 주도 양곡관리법 통과…대통령실은 거부권 ‘만지작’

 

 

김기현 “이유 나도 몰라”…‘5·18 물의’ 김재원 불참한 호남 최고위

김기현 지도부가 첫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 장소로 호남을 택한 것은,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에 비판 여론이 분출한 호남 민심을 달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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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유 나도 몰라”…‘5·18 물의’ 김재원 불참한 호남 최고위

 

 

野

 

이재명 ‘당 대표 유지 결정’ 후폭풍…비명계 “답정 당무위” 반발

... 당 지도부가 이 대표 기소 소식이 전해진 뒤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당무위를 소집해 당헌 80조 3항을 적용한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조항으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3항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전 의원은 전날 당무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날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 뒤 “반대 없이 (이 대표의 직을 유지하기로 한 안이) 통과됐다”고 브리핑했다.

 

이태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기자회견을 열며 민주당과 이 대표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같은 당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진다는 기류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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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 대표 유지 결정’ 후폭풍…비명계 “답정 당무위” 반발

 

 

 

 

 

 

상호 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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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힘·대통령실 인사개입에 KT 파행…‘정권 낙하산’ 심나

공모 절차를 거쳐 윤경림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이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확정된 건 지난 7일이다. 후보 사퇴 뜻을 밝힌 시점(22일)으로부터 불과 보름 전이다. 짧은 기간 사이에 윤 후보가 후보 사퇴 결심을 한 구체적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케이티는 정권 교체 뒤 대표이사가 바뀌거나 연임할 때마다 ‘낙하산’ 논란에 휩싸여왔다. 그만큼 ‘정치 외풍’을 많이 받아온 기업이란 얘기다. 

 

물론 케이티 쪽이 정치권에 개입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 횡령 등의 혐의로 벌금을 받은 구현모 대표의 연임 선언과 이사회의 사실상 묵인이 그 예다.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기관 아이에스에스(ISS)가 사외이사 후보 3명의 연임 안건에 대해 “이사회가 지배구조 및 위험 감독에 실패했다”며 반대표 행사를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케이티 새노조는 23일 성명을 내어 “지난 4개월 동안 이사회가 주총에 올릴 대표이사 후보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인사가 올스톱되며 직원들은 일손을 놓아야 했다”며 “이사회에 준엄한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이날 낸 성명에서 “민영화된 케이티의 대표 선임을 두고 벌어진 일을 보면 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비정상적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84927.html

국힘·대통령실 인사개입에 KT 파행…‘정권 낙하산’ 심나

 

 

미 연준, 금융불안에 긴축 숨고르기…한은 운신폭 넓어지나

연준은 22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연방기금금리 목표범위를 연 4.50~4.75%에서 연 4.75~5.00%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고물가 대응을 해오던 연준은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지역은행 불안이 지속되자 금융 안정을 고려해 정책금리 인상 속도를 늦췄다. 연준의 속도 조절에 통화 긴축이 막바지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시장의 평가도 나온다. 

 

연준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두고 ‘줄타기’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한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한은은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연 3.50%인 기준금리를 1년 만에 동결했다. 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아래 ‘쉼표’를 선택한 것이다. 

 

한은의 다음 금통위는 4월에 열린다. 한-미 정책금리 격차가 2000년 5~10월 이후 처음으로 1.50%포인트로 커진 상태이지만, 이것만 고려해 기준금리를 따라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는 미국보다 위험한 투자처인 한국은 금리 매력까지 떨어질 경우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고 환율도 요동칠 수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투자자들은 금리 차뿐 아니라 환율 등 국제금융시장 여건, 국내 경제 상황, 투자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4951.html

미 연준, 금융불안에 긴축 숨고르기…한은 운신폭 넓어지나

 

 

한은 “지방 중소건설사 17%는 한계기업…PF부실시 금융권 여파”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3월)’ 보고서를 보면 한은이 외부 회계감사대상 건설사 1613곳(대기업 307개, 중소기업 1306개)의 재무위험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방 중소 건설사의 취약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전체 지방 중소 건설사 중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도 못 미치는 한계기업 비율은 2021년 12.3%에서 지난해 16.7%로 올라갔다. 

 

대형사 중심의 상장 건설사 사정도 썩 좋진 않다. 상장 건설사 72곳의 지난해 1∼3분기 이자보상배율(연간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배수)이 3배로 2021년(6.5배)에 견줘 사실상 반 토막 났다. 이 배율이 1 미만인 취약기업 비중도 2021년 28.9%에서 지난해 3분기 말 36.1% 늘어났다.

 

특히 전체 상장 건설사의 약 44%(32곳)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대출과 유동화 증권, 기타 부동산 관련 대출에 채무 보증을 섰다. 이런 채무 보증은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진 않지만, 대출자인 시행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선 건설사가 이를 대신 떠안아야 한다. 상장 건설사 3곳은 피에프 채무보증액이 자기자본의 무려 200%를 초과했다. 

 

건설사와 대형 개발 사업장의 부실은 금융권으로 옮을 가능성도 있다. 저축은행·증권사·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기관 등 비은행권의 대출·유동화증권 채무 보증 등 부동산피에프 위험 노출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 115조5천억원에 이른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4882.html

한은 “지방 중소건설사 17%는 한계기업…PF부실시 금융권 여파”

 

 

금리 오르고 주택·주식 떨어져 ‘고위험 대출가구’ 급증세

한국은행이 23일 내놓은 ‘금융안정상황(3월)’ 보고서를 보면 지난 2월 현재 디에스아르(DSR·연간 원리금상환액/연간 처분가능소득)이 40% 이상이면서 동시에 디티에이(DTA·총부채/총자산)가 100% 이상인 ‘고위험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5.0%(추정)로, 2021년(2.7%)보다 크게 늘었다.

 

이들의 금융부채규모도 전체 가계금융부채의 9.0%(추정)로, 2021년(3.9%)보다 대폭 증가했다. 고위험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2억5천만원으로 비고위험가구(1억원)보다 훨씬 많다. 

 

이들 고위험 대출가구의 평균 디에스아르와 평균 디티에이도 2021년 각각 101.5%, 131.6%에서 지난 2월 각각 116.3%, 158.8%로 크게 상승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4875.html

금리 오르고 주택·주식 떨어져 ‘고위험 대출가구’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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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수사권 조정, 검사 권한침해 아니다” 판단 내린 이유는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23일 헌법재판소 판단의 핵심은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며, 헌법이 그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는 걸 전제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주장의 전제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 장관 등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는 헌법 제12조 3항 등을 근거로 들며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오히려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헌재는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 대상에 대한 영장 신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관 4명(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개정 검찰청법 등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4947.html

헌재 “수사권 조정, 검사 권한침해 아니다” 판단 내린 이유는

 

 

한동훈, ‘검찰 수사권 축소법’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위헌·위법이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수의견인) 다섯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4912.html

한동훈, ‘검찰 수사권 축소법’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

 

 

65살 이상 노인, 총인구의 17.5%…국민 절반 “결혼 안 해도 돼”

23일 통계청이 펴낸 ‘2022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65살 이상 인구는 902만명(2022년 장래인구추계)으로 전년에 견줘 약 45만명 증가했다. 지난해 총인구(5163만명)에서 65살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5%다. 한국의 총 인구는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국민 절반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3살 이상 인구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지난해 5월11일~26일, 3만6천명 조사)한 비중(‘반드시 해야 한다’ 및 ‘하는 것이 좋다’)은 50%였다. 결혼 뒤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지난해 65.3%로 2년 전에 견줘 2.7%포인트 줄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4874.html

65살 이상 노인, 총인구의 17.5%…국민 절반 “결혼 안 해도 돼”

 

 

“디자인 실습생인데 화장실 청소도 하라고”…‘지금 소희’들의 눈물

지난달 개봉한 영화 <다음 소희>가 누적 관객수 10만명을 돌파하며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영화는 2017년 1월 직업계고 3학년생 홍수연씨가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실적 압박을 호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실화를 모티브로 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현장실습을 ‘직업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으로 정의하지만, 현장실습생들은 교육·훈련이라는 목표가 무색하게 성인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실적 압박’을 받는다. 또한 ‘학생’ 신분인 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제한)가 적용되지 않아, 현장실습 업체가 비교적 손쉽게 현장실습을 끝내버릴 수 있다.

 

김경엽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장은 “정부가 직업훈련을 통한 교육이라는 현장실습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 운영은 학교와 민간업체에 맡겨놓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현장실습생들의 안정적 직업훈련을 위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장실습생도 엄연한 노동자인데, 근로기준법 전체가 아닌 일부만 적용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적용 조항을 ‘찔끔’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현장실습생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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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실습생인데 화장실 청소도 하라고”…‘지금 소희’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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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마크롱 “연금개혁 올안 시행”…성난 민심에 정치위기 직면

22일 낮 1시 <테에프1>(TF1)과 <프랑스2>에 동시 중계된 35분에 걸친 인터뷰에서 단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이 추진한 개혁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 안을 “올해 말까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양보안’을 내놓진 않았다. 현재 프랑스 야당과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며 시위와 파업을 이끌고 있는 노동조합은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해임 △조기 총선 실시 △이번 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등을 요구하는 중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임기를 4년이나 남겨둔 상태에서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해 ‘장기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84945.html

마크롱 “연금개혁 올안 시행”…성난 민심에 정치위기 직면

 

 

중립국 오스트리아, 미국의 자국 은행 러시아 관련 조사에 불만 제기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각) 공개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자국의 2위 은행인 라이프아이젠 은행의 러시아 관련 사업을 조사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 은행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건 합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서방 기업의 91%가 여전히 러시아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은행들도 많고, 한 곳은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이름으로 남아 있다”며 현지에 남아 있는 은행들이 “서방 금융계의 전체 업체 명단”에 해당한다고 표현했다.

 

라이프아이젠 은행은 지난 17일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와 시리아에서 벌이고 있는 러시아 관련 사업의 세부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1월 받았다고 공개했다. 라이프아이젠 은행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지난해 10월 3일 발표한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 13곳에 포함될 만큼 러시아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13개 은행 가운데 외국계 은행은 라이프아이젠과 이탈리아의 우니크레디트뿐이다. 

 

오스트리아는 1955년 영세 중립국을 선언한 이후 냉전 시대 동서의 대화 통로를 자임해왔다. 현재 이 나라는 유럽연합 차원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자국 내에 본부를 둔 국제 기구 회의에 러시아 대표단의 참석을 허용하는 등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고 있다.

 

이웃 나라 스위스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스위스는 1815년 국제 사회로부터 영세 중립국 지위를 공인받았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84832.html

중립국 오스트리아, 미국의 자국 은행 러시아 관련 조사에 불만 제기

 

 

 

 

 

각하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소추권

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

 

비토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공산

어떤 상태가 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실성의 정도.

 

운신

몸을 움직임.

어떤 일이나 행동을 편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함.

 

정국

정치의 국면. 또는 정치계의 형편.

 

확전

싸움을 더욱 크게 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