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27 *국힘 권은희 이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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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문자로 드러난 '윤심'…"내부총질 당대표 바뀌니 달라져"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나 당 내부 갈등에 거리를 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26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불편한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문자가 공개되면서, 여권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대화에 대해 대통령실은 "권 직무대행이 설명할 것"이라고만 했고, 권 직무대행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07230?sid=100 

문자로 드러난 '윤심'…"내부총질 당대표 바뀌니 달라져"

 

 

 

 

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어 경찰대 개혁 시사… “경찰대 졸업생 경위 임관은 불공정”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데 이어 경찰대 개혁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전 브리핑에서 “경찰대는 고위 (경찰)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대해서도 “특정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 경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지위에 위기감을 느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찰대 출신을 사실상 지칭한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실제로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경찰대 4기다. 회의 참석자 대부분도 경찰대 출신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30115?sid=100 

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어 경찰대 개혁 시사… “경찰대 졸업생 경위 임관은 불공정”

 

 

 

 

권은희 의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완장질’로 일하고 있다” [정치왜그래?]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국 설치가 위헌이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진행자 /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근거로 정부조직법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설명 듣고 싶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 권은희 / 정부조직법 34조가 행정안전부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1항에서 행정안전부의 소관 업무를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관 업무에 치안 사무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행정안전부의 치안 사무가 199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삭제가 된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1990년 12월로 돌아가 보면, 이때 경찰이 내무부장관 지휘하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침해가 극에 달했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경찰의 중립성에 대한 요구, 그리고 경찰의 반성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1990년 12월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합니다. 개정하면서 경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가장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게 바로 내무부 장관, 지금 행안부 장관이죠. 내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경찰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원인 진단을 하고 당시 내무부 장관의 소관 업무로 규정되어 있던 치안 사무 부분을 삭제합니다. 

 

내무부 장관 소관에 있던 치안 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키고, 경찰법을 제정하면서 경찰법에 따라서 경찰이 치안 사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 장관은 이러한 입법 정신을 무시하고 행안부 장관의 소관 업무가 아닌 치안 사무를 직접 소관하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도 정부조직법에 법률 개정이 아니라 하위법인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치안 사무와 관련해서 지휘 규칙을 다시 만들고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인 정부조직법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상민 장관은 “치안 업무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마치 경찰국이 치안 업무 전반을 통제 지휘하고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엉뚱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어요.

 

☏ 권은희 / 지금 행안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국에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이 3개과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총괄지원과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경찰법상 경찰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는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이 부분을 행안부의 총괄지원과가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고요. 그리고 인사지원과가 하려는 일은 현재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와 관련된 평가 기준, 그리고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한 승진 심사 이러한 부분들을 인사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컨트롤하겠다는 거고요. 자치경찰지원과는 현재 경찰법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자치경찰지원과에서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로써 현행법에 있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위원회랄지 승진심사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는 권한을 형해화시키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국이 이 부분 실제로 담당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 진행자 /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고 기재부에는 세제실이 있어서 검찰청과 국세청을 통제할 수 있는데 행안부에만 경찰국이 없다”라고 7월24일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권은희 / 첫 번째로 법무부의 검찰국이 있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32조에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1항에 마찬가지로 법무부의 소관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소관 업무에 법무부는 명시적으로 ‘검찰,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해서 검찰 사무를 소관 사무로 한다는 것이 정부조직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34조 1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치안 사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1990년 12월 개정에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치안 사무를 삭제를 했다라는 그런 법적 근거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법무부와 검찰국은 그 성질이 같습니다. 현재 법무부의 장·차관이나 주요 법무부의 보직자들이 전부 전직 검찰 출신입니다. 성질을 같이 하는 그러한 조직의 특성이 있는데 행안부와 치안 사무를 관리하는 경찰은 전혀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에는 역대로 전직 경찰들이 행안부 조직 안에 들어가서 활동한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공룡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헌 시비 없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가령 국가경찰위원회 운영 등을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은희 / 먼저 첫 번째로 공룡 경찰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죠. 검수완박이 사실은 검찰의 정치 프레임입니다. 개정 전후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검찰청법에 검사의 직접 수사와 관련된 규정을 기존의 6개에서 2개로 줄었지만, 이 두 개가 특정한 죄명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류입니다. 예컨대 부패범죄, 경제범죄인 거죠. 이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어떠한 죄명이 들어가는지는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지금 시행령에 이 두 가지 범죄에 포함된 법률만 해도 40개가 넘고 죄명은 수백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과연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무엇이 변화했느냐고 하면, 권한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 방식이 변화한 겁니다. ->그럼 경찰들은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것일까? 일단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추진한 것이지만 권은희 의원도 검수완박에 반대 편에 서지는 않을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다.

 

권한이 커졌다기보다는 책임이 커졌다는 거고, 이 책임을 제대로 다 하는지 보기 위해서 견제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요. 그 견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내부 견제고. 그리고 민주적인 견제를 실질화하는 것은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경찰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실질화하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과 동일하게 경찰위원회 자격을 법률에 명시하여 위원회를 통한 내부 견제를 주장하는 권은희 의원.

 

☏ 진행자 / 행안부 장관 탄핵, 실제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님들과 추진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권은희 / 행안부 장관이 지금 완장을 차고, 법과는 상관없이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동조할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찾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서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통해서 관련된 법률 검토 등 상황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체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7월26일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통과되면 8월2일에 공포 예정인데요. 이후 대응 계획이 궁금합니다.

☏ 권은희 / 이상민 장관은 지금 정치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법적으로 위법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해임 건의가 아니라 탄핵소추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장관의 권한이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될 때까지 장관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요. 그리고 장관의 위헌, 위법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되는데요. 관련 논의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반기를 드는 게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의원님이 경찰국 신설 문제에 이토록 강경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질문도 있었어요.

 

☏ 권은희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 34조, 경찰법, 그리고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해서 경찰 조직을 장악하는 위법 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 하고, 이 강경한 목소리를 통해서 법치주의를 회복시켜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08/0000031220?sid=100 

권은희 의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완장질’로 일하고 있다” [정치왜그래?]

 

 

 

 

[송평인 칼럼]경찰국 신설은 왜 퇴행인가

우리나라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위원장은 장관도 아니고 심지어 상임조차도 아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 모두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부의 거수기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한다. 현 정부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키로 한 것은 누가 없애라고 한 적도 없는 치안비서관 자리를 스스로 없앤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경찰을 더 철저히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측에서는 국가가 경찰을 통제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의 뉴욕경찰청장 LA경찰청장 등은 주민이 선출한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각 경찰청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police panel)를 두고 경찰을 관리·감독한다. 그것은 자치경찰에나 해당하고 국가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현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 마리 사냥개를 몰아 이 정부가 당장 원하는 걸 얻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큰 후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제도적 퇴행이다. 정부는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기 전에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어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726/114671282/1

[송평인 칼럼]경찰국 신설은 왜 퇴행인가

 

 

 

 

'우크라 방문 당비 1.4억' 보도에 이준석 "이런 공격 추잡"

26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인카드 '한도' 2000만원 기사로 장난치더니 이제는 우크라이나 방문비용을 가지고 누군가가 장난을 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인터넷 언론은 국민의힘 특별대표단 11명이 지난달 6박7일로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당비 1억4458만원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상대 정당이 초청해서 우크라이나에 가는데 당비를 쓰는 것은 당연하고, 일정은 초청일정에 맞춰 가는 것"이라며 "이런 자료나 유출시켜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환멸감이 든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까지 직항편도 없어 바르샤바까지 갈때는 이스탄불, 올때는 도하 경유로 비행기값만 1인당 800만원 넘게 들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23684?sid=100 

'우크라 방문 당비 1.4억' 보도에 이준석 "이런 공격 추잡"

 

 

 

 

 

중용
중요한 자리에 임용하다.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

종전
지금보다 이전.
전쟁을 끝냄.

형해화되다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다. 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게 된다는 뜻이다.

어불성설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

초록은 동색
풀과 녹색은 같은 색이라는 뜻으로,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한패가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명칭은 다르나 따지고 보면 한 가지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는 복종한다는 뜻으로, 상하 관계가 분명함을 이르는 말.

교두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마련한 발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제청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

거수기
회의에서 손을 들어 가부를 결정할 때, 주견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손을 드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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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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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 대통령, 한동훈에 “기업 형벌규정 개선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지시했다.

 

한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윤 대통령이 개정이나 수정을 지시한 것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구체적인 법률 내용을 어떻게 바꿔라,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집행해서 참고하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며 “법을 제정하게 되면 대부분 많은 경우에 형벌 규정이 과다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게 쌓이다보면 충분히 과태료라든가 다른 식의 과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경제활동 주체들에게 위축효과를 주기 때문에 좀 개선하자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00125?sid=102 

윤 대통령, 한동훈에 “기업 형벌규정 개선하라” 지시

 

 

 

 

‘권모술수 권민우’ 향한 엇갈린 시선…“이대남 화신” vs “2030 자화상”

“우영우가 강자예요! 이 게임은 공정하지가 않아요. 우영우가 약자라는 거 그거 다 착각이에요.”

이 장면이 방영된 뒤 시청자들 사이에선 그동안 우영우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자로 인식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던 권민우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졌다. 한편에선 권민우라는 캐릭터에 ‘인국공 사태’ ‘연세대 청소노동자 고소’ 등을 통해 한국 사회 공정 담론 논쟁을 촉발시킨 ‘이대남의 화신’이라는 분석을, 다른 한편에선 무한경쟁에 허덕이는 2030세대 전반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위터 등 에스엔에스(SNS)에서는 권민우가 ‘이퀄리즘’을 주장하는 2030세대 남성을 완벽히 반영했다는 분석이 큰 공감을 얻었다. 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는 27일 “권민우라는 캐릭터는 공정을 입에 담지만, 최고의 실력을 지닌 우영우가 취업할 수 없었던 차별은 보지 못한다. 인국공 사태, 연세대 청소노동자 고소, 전장연 시위 등에서 보듯 소수자 배려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되는 것에 화를 낸 2030 주류남성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나 권민우라는 캐릭터가 비단 이대남의 화신이 아니라 무한경쟁 속에서 2030세대 전체가 처한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부모찬스와 가짜 스펙 논란으로 점철된 조국·한동훈 사태로 ‘불공정’에 대한 거부감을 학습한 2030세대가 오히려 남녀를 가리지 않고 권민우의 모습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00148?sid=102 

‘권모술수 권민우’에 엇갈린 시선…“이대남 화신” vs “2030 자화상”

 

 

 

 

 

고교생과 부적절한 관계 드러난 교사…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렵다" 왜?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받는데, B 군은 형법에서 보호하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 교수는 "폭력이나 협박,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강간 요건은 동의(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선생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으로 남용한 일종의 그루밍으로 보인다"며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한편 A 씨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외에도 학생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교수도 A 씨가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수행평가 점수 비중이 크다"며 "그것을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66843?sid=102 

고교생과 부적절한 관계 드러난 교사…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렵다" 왜?

 

 

 

 

 

‘확진 걱정’ 네버코비드족, 완치자는 ‘코자감’…완치자 주류시대[다시 확진 10만]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개월 만에 10만명대로 급증하며 6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완치자들은 대유행 상황 속 사회 활동에 부담감을 덜 느끼지만 네버코비드족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미감염자가 소수가 되며 대화에서의 약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나고 나니 별 게 아니었다는 생각보다, (완치자) 자신이 걸리기 전의 상황과 비교해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무증상 감염자까지 포함한 네버코비드족은 20~30%, 슈퍼면역자는 10% 내외로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소수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6차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제공해야 불필요한 갈등과 불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20988?sid=102 

‘확진 걱정’ 네버코비드족, 완치자는 ‘코자감’…완치자 주류시대[다시 확진 10만]

 

 

 

 

 

“월세 1년 계약했는데…” 대학가 방역지침 부재에 ‘혼란’ [거리두기 해제 100일]

헤럴드경제가 서울 소재 주요 대학 7곳(고려대·건국대·서강대·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대, 가나다순)을 확인한 결과 대학들은 대부분 2학기 수업 비대면 전환 여부 등을 전혀 논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 지침이 없어 기준으로 삼을 내용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재확산 상황을 검토하며 대학별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만 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외부 활동이 많은 20대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재학 중인 대학의 대면 수업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학생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대학들의 방역 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데 따른 부담은 온전히 학생들의 몫이 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20967?sid=102 

“월세 1년 계약했는데…” 대학가 방역지침 부재에 ‘혼란’ [거리두기 해제 100일]

 

수수방관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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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바이든-中 시진핑, 28일 통화서 대만·우크라戰 문제 집중 논의”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은 백악관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을 각자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28일 통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상황, 우크라이나 문제, 경제적 측면을 비롯한 양국 간 경쟁을 관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중국 무역 관련 논의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책 중 하나로 중국 제품에 대한 무역관세 일부 철폐 여부를 논의 중이지만 회담 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란 점에서다.

 

양국 정상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지도 주목할 사항이다. 최근 중국은 미국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 계획을 밝히자 거세게 항의하며 연일 경고를 이어가고 있다. 블룸버그는 관계자를 인용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20956?sid=104 

“美 바이든-中 시진핑, 28일 통화서 대만·우크라戰 문제 집중 논의”

 

 

 

러 "국제우주정거장 손뗀다" 재확인…마지막 미러협력 파열음(종합)

러시아가 2024년 이후 국제우주정거장(ISS)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탈퇴할 것이라고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신임 사장이 26일(현지시간) 재확인했다. 보리소프 사장은 "하지만 (러시아가) 2024년 이후 ISS에서 탈퇴한다는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면서 "이때까지 러시아 자체 우주정거장 구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는 ISS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온 미국은 보리소프 사장의 발언에 난색을 표했다. 2000년부터 미국과 함께 ISS를 함께 운영해 온 러시아는 우주화물선인 '프로그레스'의 엔진을 주기적으로 분사해 ISS의 고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신 미국은 ISS의 전력공급과 생명유지장치 운영을 전담한다.

 

러시아는 그동안 ISS의 노후화를 이유로 정거장 운용 계약이 종료되는 2024년 뒤 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2030년까지 독자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미국의 우주왕복선 프로그램 종료 이후 미국 우주비행사들은 1인당 최대 8천600만 달러(약 1천100억원)를 지불하면서 러시아 소유스호를 빈번히 이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스페이스X의 우주정거장 유인 수송이 개시되면서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수입이 크게 줄게 됐다.

 

일각에선 이러한 움직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서방의 제재를 완화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 우주산업 분야에 대한 제재를 도입했다. 러시아는 미국이 이런 제재를 철회해야만 ISS 운영 연장 관련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36732?sid=104 

러 "국제우주정거장 손뗀다" 재확인…마지막 미러협력 파열음(종합)

 

 

 

 

양안관계
두 언덕에 자리잡아 아직까지 다투는 관계를 뜻한다. 즉, 원수지간, 앙숙관계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