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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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尹대통령, 주말에 권성동 만나 ‘이준석 징계’ 후 당 수습 논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권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과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권 직무대행은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를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나 조기 전당대회 실시가 아닌, ‘직무대행 체제’가 맞는다는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전했다.

 

권 대행은 윤 대통령과 만난 다음 날인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와 당 초선·재선·중진 모임, 의원총회를 거쳐 직무대행체제를 사실상 추인받았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가 당헌·당규 해석에 대한 권 대행의 설명을 듣고 입장을 선회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은 당헌·당규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중징계를 받은 후 일부 친윤(親尹) 그룹에서는 새 지도체제에 대해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했다.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이 전날 의총에 불참한 것을 두고 ‘윤심’과 연결 짓는 해석도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27014?sid=100 

尹대통령, 주말에 권성동 만나 ‘이준석 징계’ 후 당 수습 논의

 

 

세력화 시동건 安…첫토론회에 '친윤' 등 의원 40명 안팎 참석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로 집권여당 내 당권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이 12일 글로벌 경제위기를 주제로 첫 '민·당·정'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동반추락하는 위기 속에 열렸다.

 

안 의원은 당권주자로 분류되지만 보수정당 내 뚜렷한 지지세력이 없다. 사실상 '신입생' 처지나 다름없는 안 의원이 가장 자신 있다고 여기는 정책분야부터 파고들며 당심과 민심을 동시에 겨냥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토론회엔 약 40명 안팎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배현진·정점식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도 두루 자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04701?sid=100 

세력화 시동건 安…첫토론회에 '친윤' 등 의원 40명 안팎 참석

 

 

 

 

[단독] 세종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 안 만든다... '균형발전 공약' 퇴색

올해 10월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이 들어서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동 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다. 기존 공간을 활용하면 윤 대통령의 세종청사 근무는 가능하지만, 임시 집무실을 고리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던 균형발전 구상은 퇴색할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 개편과 대통령 임시 집무실 변수 탓에 입주 부처 결정을 미뤄왔지만 이제 집무실 입주 방안은 제외하겠다는 의미다.

 

세종청사 복판에 지어진 중앙동은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등 민간 건물을 임대해 쓰는 기관과 별관에 있는 행안부를 세종청사 중앙으로 옮길 목적으로 2018년 착공됐다. 그러나 올해 대선을 계기로 변수가 돌출했다. 세종 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한 인수위가 4월 △1동 국무회의장을 우선 활용하고 △12월 입주하는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 설치한 뒤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갖춘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8월 “세종 집무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이후에도 세종을 찾아 “세종 집무실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 중앙지방협력회의 세종서 월 1회 개최”(1월 22일), “행정수도 세종을 진짜 수도로”(3월 3일) 등을 약속했다.

 

균형발전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퇴행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명목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을 의결한 게 대표적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고사 직전 지방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외려 수도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지난달 30일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하는 획일적 분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언급해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85803

[단독] 세종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 안 만든다... '균형발전 공약' 퇴색

 

 

 

 

 

 

 

 

 

 

 

 

野

 

`친문` 윤영찬·고민정, 최고위원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이 12일 연이어 출사표를 던졌다. 친명(친이재명)계의 최고위원 출마 러시에 맞대응 격으로 풀이된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에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친정체제'로 구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출마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던 윤영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당대표 시절의 원칙과 상식으로 당을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며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고민정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누군가의 당이 아니라 우리의 민주당이며, 자랑스런 나의 민주당이어야 한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43647?sid=100 

`친문` 윤영찬·고민정, 최고위원 출사표

 

우상호 “尹 도어스테핑 친절한 건 좋은데 너무 정제 안 된 언어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잠정 중단했다가 하루 만에 재개한 데 대해 12일 “대통령이 친절한 건 좋은데 너무 정제되지 않은 언어가 계속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도어스테핑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두 달 만에 30%대로 하락한 원인으로 그는 뭣보다 ‘인사 문제’를 꼽았다. 우 위원장은 “완전히 ‘패밀리 비즈니스’가 되고 있다”면서 “검찰 패밀리하고 서울 패밀리를 주로 쓰는데 대한민국은 부족 국가가 아니”라고 일갈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14660?sid=100 

우상호 “尹 도어스테핑 친절한 건 좋은데 너무 정제 안 된 언어가…”

 

 

 

 

 

 

 

 

 

북송어민, 군사분계선 안 넘으려 '몸부림'…통일부 사진 이례적 공개

통일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며 총 10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년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합동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탈북어민의 살해 혐의와 관련한 부분을 통일부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국가안보실 요구에 따라 공유 받은 내용대로 언론에 브리핑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75410?sid=100 

북송어민, 군사분계선 안 넘으려 '몸부림'…통일부 사진 이례적 공개

 

 

 

 

신한울 3,4호기 환경평가 단축 2024년 공사재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째 중단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2024년에 재개된다. 이를 위해 원전 착공에 앞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부품을 조기에 발주하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약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14만 명의 산업계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정부가 원전 착공을 서두르는 건 최근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해마다 늘고 있는 데다 에너지 값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사용을 늘려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위기에 몰린 원전 생태계를 신속히 복원하고, 원전 수출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포석도 원전 조기 착공의 배경이 됐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713/114419714/1?ref=main 

신한울 3,4호기 환경평가 단축 2024년 공사재개

 

 

 

 

 

골드버그 美대사 본격 활동시작…16일 퀴어 축제도 참석 예정 [외교가중계]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약 1년6개월 간 이어져 온 주한 미국대사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골드버그 대사는 12일 외교부 청사를 찾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는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국내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그는 부임 후 첫 주말인 오는 16일에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 보수 단체들은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성소수자인 골드버그 대사의 임명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14330?sid=100 

골드버그 美대사 본격 활동시작…16일 퀴어 축제도 참석 예정 [외교가중계]

 

"아베 피습 한국서 안돼"…경찰, 주말 퀴어축제 행사장 외빈 경호 강화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경찰이 이번 주말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인사들의 경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성 소수자인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해 캐나다·뉴질랜드 대사 등 주요 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美 F-35A, 4년7개월 만에 한반도 상공 뜬다

한·미 공군이 이번 주 한반도 상공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동원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한·미가 연합 공중훈련으로 대북 압박에 나서면서 마침 하계훈련 중인 북한이 맞대응 차원에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A는 유사시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군사시설은 물론 평양 수뇌부도 타격할 수 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핵심 공격자산으로 꼽힌다. 지난 10일 서해상으로 방사포 2발을 발사하며 약 한 달 만에 저강도 무력시위를 벌인 북한이 이번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계기로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어든 시기에 일종의 충격 요법으로 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인 과거의 패턴을 감안할 때 올여름에라도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운용적 상호 운용성

전략ㆍ작전ㆍ전술ㆍ업무 부대를 지원하거나 할당된 직무 및 전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흐름에 연동하는 능력.

 

궐위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또는 그런 자리.

 

일갈하다

한 번 큰 소리로 꾸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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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中 재봉쇄·경기침체 '힘받는 달러'... 연말 환율 1400원 돌파 가능성도 [확대되는 강달러]

연일 계속되는 강달러 추이에 금융당국과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원·달러 환율은 13년여 만에 최고치인 장중 1316원을 돌파했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리인상이 가팔라지면서 환율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재봉쇄 가능성 속에 글로벌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달러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국제국은 "원·달러 환율은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등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강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도자금 환전수요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준이 이달 다시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고 이에 따라 각국의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긴축 정책도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같은 통화긴축은 물가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5월(8.6%)보다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년동월 대비 6.0%를 기록한 상황이다.

 

동시에 이 같은 통화긴축으로 인한 저성장 우려가 환율 상단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재봉쇄 가능성이 경기침체 우려를 높이고 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리스크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러시아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 천연가스 공급경로를 중단하자 유로화 역시 약세를 나타내 글로벌 저성장 우려를 부추겼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66192?sid=101 

中 재봉쇄·경기침체 '힘받는 달러'... 연말 환율 1400원 돌파 가능성도 [확대되는 강달러]

 

 

 

한은, 사상 첫 ‘빅스텝’ 및 ‘3회 연속 금리 인상’...기준금리 2.25%로↑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에 이어 이날까지 최근 약 10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다섯 차례, 0.50%포인트 한 차례, 모두 1.75%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0.50%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강력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 통화량을 회수하는 긴축 기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의 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21801?sid=101 

한은, 사상 첫 ‘빅스텝’ 및 ‘3회 연속 금리 인상’...기준금리 2.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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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확진 ‘더블링’… 정부는 ‘셀프 방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면역저하자에서 오는 18일부터 50대 이상 약 857만 명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유지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어려운 경제를 고려해 유행이 더 악화하면 선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수가 1주일 단위로 더블링(두 배 이상으로 증가) 되는데도 ‘셀프 방역’‘경제 우선 방역’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北 피격 공무원’ 수사 본격화…국방부 관계자 조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 11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과장은 지난달 16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국방부 브리핑을 한 인물이다. 검찰은 윤 과장을 상대로 사건 발생 1년 만에 국방부가 이씨의 자진 월북 결론을 뒤집은 배경, 사건 당시 국방부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의 월북 판단 배경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는지 등도 수사 예정인 만큼,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15088?sid=102 

검찰, ‘北 피격 공무원’ 수사 본격화…국방부 관계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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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아웃링크 빼기로 한 카카오, 작전상 후퇴?...공은 구글 조사 중인 방통위에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기를 든 카카오가 결국 두 손을 들었다. 구글이 문제 삼은 카카오톡 앱 내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카카오가 한 발 물러나면서 구글과 카카오 사이의 갈등은 해결됐지만, 구글은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①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도입하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하면서, 웹 결제로 이어지는 '아웃링크(외부연결 링크)'를 제공하는 앱들은 지우겠다고 했다. 또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독려하는 표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하지만 ②카카오는 카카오톡 안드로이드용 앱 내에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해왔다. 이용자에게 더 저렴한 결제 방법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카카오측의 주장. 카카오가 구글의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자 ③구글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중단했다. 이러자 ④카카오는 앱 내 아웃링크를 유지하면서도, 포털 다음에서 카카오톡 별도 설치(apk) 파일을 제공하는 식으로 맞대응했다.

 

갈등이 깊어지자 방통위가 중재에 나섰다. 방통위는 7일 두 회사 임원들을 불러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유도했다. 결국 카카오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아웃링크를 빼기로 결정을 내렸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이번 사태를 통해 나름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나 국회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구글의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거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강제금지 행위로 규정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다.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2%,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구글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방통위는 법적 제재를 전제로 하는 '사실조사'로 전환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역시 하반기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85897?sid=105 

아웃링크 빼기로 한 카카오, 작전상 후퇴?...공은 구글 조사 중인 방통위에게